정부,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 계획 검토 나서민주, 과거 토양오염 거론하며 공원 위험성 부각김민석 "용산 미군기지 개방 안전한가" 지적민주당선 용산공원 개방 저지 법안도 발의정부는 '1년 350일 주거'는 위해 가능성 지적
  • ▲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토양 오염을 이유로 용산공원 개방의 위험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안전하지 않다면 국민을 위해하는 행위"라고 했고, 민주당에서는 토양 오염을 제거하지 않으면 미군 공여부지를 개방하지 못하게 하는 '용산공원 금지법'을 발의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용산공원 부지가 공원으로서는 위해하지 않지만, 350일 이상 거주시 위해성이 있을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19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에서 김 대표는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김 대표는 "정부에서 5월 5일에 용산을 어린이 공원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이 나왔다"면서 "용산 미군기지 땅 개방한다는 곳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어 "안전하지 않다면 그것을 개방하는 것은 국민과 어린이들을 위해하는 것이고, 안전하다면 어떻게 현재 용산 오염에 관한 정화 비용을 협상하는 것이 미제로 남아 있는데 무엇을 명분으로 미국 측에 요구하겠느냐"고 따졌다.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용산공원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던 시절인 2023년 2월 1일, 2024년 12월 2일 두차례에 걸쳐 민주당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은 미군기지 부지를 일컫는 '반환공여구역'을 개방하기 전에 반드시 지하 매설물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이 법안을 용산공원 개방에 반대해 이를 무력화 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이 '토양 오염'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은 것은 2021년 환경부(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미국 측이 공동으로 미환경청(USEPA) 기준에 따라 실시된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결과'다. 미군기지 반환 절차 중 하나였다. 

    스포츠필드 토양 1㎏당 석유계 총탄화수소(TPH)가 1만8040㎎ 검출됐다. 토양환경보전법 토양 우려 기준(1지역 공원)의 36배가 넘는 수치다. 장군숙소 구역에서도 TPH와 아연이 각각 기준치의 29.3배, 17.8배 검출됐고, 야구장 부지는 TPH 8.8배, 비소 9.3배가 검출됐다. 숙소 및 학교 부지에서는 TPH 23.4배, 수은 7.65배가 검출됐다는 보고서다. 
  • ▲ 정부 정책 브리핑에 게시된 용산공원 미군부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결과' 설명.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해당 설명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문구가 뜬다. ⓒ정책브리핑
    ▲ 정부 정책 브리핑에 게시된 용산공원 미군부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결과' 설명.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해당 설명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문구가 뜬다. ⓒ정책브리핑
    당시 정부는 이런 수치가 공원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2년 5월 19일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명의로 정책 브리핑이 공개됐다.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에는 남아 있지만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해당 설명을 클릭하면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이 자료에는 주거 지역의 경우 노출 빈도가 1년에 350일에 달할 경우, 상공업 지역과 건설 현장은 노출빈도가 1년에 250일에 달해야 인체에 위해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공원의 경우 평균 노출 빈도가 연 12.5일, 주 3회 2시간 가량에 불과해 토사피복(산책로 조성·인조잔디 포장) 등을 수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과 정부의 지적을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용산공원 부지는 주거 용도로는 부적합하다. 민주당에서는 공원 개방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1년에 350일을 주거할 경우 위해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지역에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용산공원을 주택용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개발 밀도에 따라 5000~1만 가구, 청년·신혼부부 전용 기본주택으로 고밀 개발하면 최대 2만 가구가 공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야당일 때 토양 오염을 이유로 공원 개방도 거부하더니 이곳에 아파트 짓는 것은 괜찮은 일이냐"라며 "정부에서도 공원 용도로는 괜찮지만, 주거 용도로 사용되면 위해성이 있을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와 김 대표는 용산공원 개방은 안되고, 위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아파트는 되는 이유에 답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