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면담 관례'깨고 대법관 전격 서면 제청 … 與 "대통령 패싱 · 탄핵 사유" 격앙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에 앞서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과 최종적인 대면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면담 관례'를 깬 것과 관련,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며, 탄핵 사유"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8일 대법원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64·16기)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22기)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 자질은 물론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청으로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과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동시에 진행되게 됐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미뤄지면서 이어져 온 대법관 공백도 해소될 전망이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울산 지역에서 근무한 이른바 '향판'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역임했으며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임명 절차에 대해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인준이 쉽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서면 제청에 대해 페이스북에 "역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 존중의 표시였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를 무시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저는 이미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말씀드렸다.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제2사법쿠데타, 내란재판 무력화를 도모하는 것인가"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율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더라도 민주당은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