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안 두고 친명·친청 엇박자 … "보완필요" "정부안대로"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의 전선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로 옮겨 붙을 조짐이다. 김민석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 등 정부안 일부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석 최고위원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 유지를 거론하고 있다.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세제개편 정부안에 대해 "이재명표 민생 개혁안으로 손색이 없다"고 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민생개혁, 소득 재분배 등 방향에서도 맞는다"고 했다.

최 최고위원은 전날 전당대회 정견발표에서 "지역구 신경 쓰지 말고 이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키자"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완론'을 꺼내들었다. 김 대표는 현재 서울 영등포을을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이다. 

김 대표는 특히 1주택 비거주자의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에 줄 영향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된다"며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자 혜택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자연증가한다"며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 등 각각의 상황에 대한 섬세한 구별이 이뤄졌는지 정책적 질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3일 첫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일요일(23일) 11시께 고위당정협의를 열 것 같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고위당정에 대해 "상견례"라면서도 "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보완론'에 힘을 실은 발언이 나오고 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판의 결과로 물러날 경우 내년 4월 서울시장, 강릉 국회의원을 재선거해야 되는데 부동산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는 서울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정부 정책으로는 안 된다. 어떤 권력도 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 없고 경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김 대표가 일선 부동산업자, 건설업자, 시행업자를 몇 명 묶어 토론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