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자체 여론조사 진행 결과18~29세 81.8% "대통령 연임 포기해야"감사원 이관·총리 추천 … 52% "완화 안 돼"이준석 "진정성 보이려면 연임 포기해라"
  • ▲ 이재명 대통령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들어서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들어서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대통령 권한 분산 방안으로 4년 중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를 제시했지만, 실제 권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과반을 차지했다.

    18일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에 따르면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5.2%가 '개헌 논의를 위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0.1%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연임 포기 의사를 먼저 밝혀야 한다는 응답이 8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68.8%, 40대 67.7%, 70대 이상 65.4%, 50대 58.0%, 60대 54.1% 순이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이번 조사는 청와대가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시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 방향에 대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4년 중임제 도입만으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이 충분히 분산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대통령 권한 집중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응답자의 55.0%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35.4%였다.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국회가 국무총리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52.4%는 대통령 권한 집중 문제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38.1%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가 제시한 권력구조 개편안만으로는 대통령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면 대통령이 연임 포기 의사부터 분명히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010으로 시작하는 임의의 무선전화번호에 전화를 거는 무선 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한 뒤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9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5%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