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형사사법체계, 새 리더십 아래 완성 바람직"사표 수리 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종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종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했음에도, 사직서를 공식 제출한 것은 이 대통령과 수리에 대해 사실상 '교감'을 나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서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사퇴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서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입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사퇴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정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의 표명 의사를 묻는 질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의 표명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어왔다.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사퇴를 만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우려를 표해왔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사의를 공식화하면서 후속 개편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무위원의 사표는 대통령이 재가해야 수리된다.

    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