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투자 약속 후속 협상 지연에 미국 측 불만쿠팡 규제 문제도 불만 요인으로 거론…트럼프, 경제·안보 연계 압박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FPⓒ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지시 배경에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와 통상 현안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이 자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각) 한미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을 두고 "지금까지 협상한 상대 가운데 가장 느리다"는 불만까지 나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무역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배정됐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바이오·핵심광물 등 전략산업 분야 투자로 구성됐다.

    폴리티코는 투자 문제와 함께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도 미국 측의 불만 요인으로 거론했다고 전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624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폴리티코는 이 같은 경제적 현안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결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와 훈련 비용을 이유로 들었으며, 한국이 미국의 이란 관련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라 이번 결정이 단순히 대북정책이나 군사훈련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통상·투자 등 한미 간 경제 현안과 맞물려 있는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