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파도, 이진숙도, 개헌 골프파도 징계 논쟁 … 징계의 늪에 빠진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징계의 늪'에 빠졌다. 퇴진파가 이진숙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을 고리로 맞불을 놓은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가진 중진 의원들까지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당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해당 행위부터 우선 징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윤리위는 이들을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네 의원은 모두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촉구하며 정치적으로 대립해 온 비당권파로 분류되지만 윤리위가 문제 삼은 사유는 각각 다르다.

조 의원은 당내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다른 당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후보였던 박덕흠 의원의 낙선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권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진 의원은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같은 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앞두고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판 하자"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은 일로 지난 7일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진 의원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네 의원 모두 지도부 비판이 아닌, 당 조직과 의사결정 질서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가 판단 대상에 올라 있는 셈이다.

특히 자당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지원하거나 다른 정당 의원들을 상대로 자당 후보의 낙선을 요구했다면 단순한 지도부 비판이나 계파 갈등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지도부 노선을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당이 공천한 후보의 당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공격 대상 자체가 당이라는 점에서다.

장 대표 역시 그동안 중대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장 대표는 지난달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퇴진파는 이 의원의 5·18 포럼을 고리로 역공에 나섰다.

윤리위 출석 대상인 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 광주오월정신을 모욕하여 명명백백 당의 강령, 당헌, 당규를 짓밟은 이진숙 의원은 당연히 제명시켜야 할 자"라며 "제1해당행위자 장동혁과 이진숙을 즉각 제명하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공개포럼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일부 참석자의 발언을 두고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이 불거졌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행사를 앞두고 취소를 요청했지만 이 의원은 포럼을 예정대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 책임당원 3700여 명은 지난 17일 이 의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중앙당에 제출했다. 이들은 원내지도부의 만류에도 이 의원이 행사를 개최했고 행사 참석자들이 논란성 발언을 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다만 이 의원의 행사 개최와 앞서 윤리위 심판대에 오른 비당권파 의원들의 행위를 같은 수준의 해당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학술행사를 개최했다는 사실과 자당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지원하거나 다른 정당 의원들에게 자당 후보의 낙선을 요구한 행위를 동일선상에 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진숙 의원이 여기에서 폄훼하거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 않느냐"라며 "그걸 가지고 징계하고 이럴 사항들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당 지도부도 현재 이 의원 징계에는 선을 긋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술행사였고, (이 의원이) 행사에서 나온 발언들이 본인 입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가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둘러싸고도 비슷한 책임론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김태호·주호영·박덕흠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들과 골프를 함께했거나 신성범·최형두 의원 등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인사라는 점에서 당내 경계감이 커졌다.

특히 김 의원은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치면서 분권형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 대통령도 자신의 임기 단축 가능성을 거론하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통령이 개헌에 우호적인 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배경을 개헌안 통과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 시점의 개헌 논의를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정부·여당의 정략적 시도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치거나 개헌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당 지도부에서도 적절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단일대오로 여당의 폭주에 맞서 싸워야 할 시기에 우리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가진 점에 대해 많은 당원들이 당혹감과 실망감을 가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이 개헌에 우호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개헌의 밑그림을 그리고 야당 내부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 대통령의 골프 회동을 두고 개헌 찬성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들 역시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치거나 개헌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과 야당 의원의 정치적 교류 자체와 당의 공식 입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외부 정치세력과 공동 행동에 나서는 것은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당의 개헌 방침을 무력화하거나 이 대통령의 개헌 추진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위 여부를 따져볼 수 있지만, 단순한 회동이나 의견 교환까지 징계 대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징계가 당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면 정치적 견해나 계파가 아니라 해당 행위가 실제 누구를 향했는지, 당에 어떤 피해를 줬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 밖의 정치적 상대보다 당 내부에서 자당 후보와 조직을 직접 공격해 손해를 끼친 행위부터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유의동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윤리위가 당내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한다"면서도 "절차적인 신뢰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오해를 받게 된다면 사실은 이 문제로 인해서 당과 국민이 훨씬 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