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손흥민 배제에 우물쭈물 변명만이재명, 여한구 경질에《입꾹닫》국가운영이 스포츠 게임인가?
  • ▲ 여한구는 왜 짤렸을까? 청와대는 인사권자 고유권한이라며 입을 꾹 닫았다. 미국 편 든다고 짤랐나? 시간 벌려고 짤랐나? 개인 비리? 그것이 궁금하다. 청와대는 홍명보 감독 처럼 처신하고 있다. ⓒ 삽화 = 챗GPT
    ▲ 여한구는 왜 짤렸을까? 청와대는 인사권자 고유권한이라며 입을 꾹 닫았다. 미국 편 든다고 짤랐나? 시간 벌려고 짤랐나? 개인 비리? 그것이 궁금하다. 청와대는 홍명보 감독 처럼 처신하고 있다. ⓒ 삽화 = 챗GPT
    ■ 통상외교에서 벌어진 코미디

    지난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가 보여준 건 값비싼 코미디 였다. 
    그 코미디의 정점은 감독의 역선택 이었다. 
    즉,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손흥민을 배제한 것이다. 

    충분한 설명은 없었다. 
    한국 축구는 멕시코까지 가서 코미디를 했다는 이유로《축구 청문회》까지 하게 됐다. 
    그것도 코미디 다.  
        
    코미디 는 계속된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축구에《원톱》이 있듯 통상에도 원톱이 있다. 
    바로 통상교섭본부장이다. 
    미국·중국·EU를 상대로 관세와 투자, 공급망을 놓고 다투는 대한민국 통상외교의 최전방 공격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선수를 빼버리겠다고 갑자기 결정한다면?  

     
    ■ 권한 있다고 설명의무 없는 것 아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0시 직권면직됐다. 
    후임도 없다. 
    이유도 없다. 

    청와대는 “인사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 고 하고, 
    산업부는 “임면권자의 권한과 정무적 판단” 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 6월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보여준 장면을 연상시킨다. 
    홍명보 감독이 충분한 설명없이 손흥민을 배제하고 결국 한국 축구가 32강 문턱에서 탈락했던 그 장면이다. 
    국민은 축구팀 성적보다 축구계에까지 존재하는 분열주의 와《인맥경화》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   
     
    감독에게 선수교체 권한이 있는 것은 맞다.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것도 맞다. 

    하지만 권한이 있다고 설명의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팀의 승패가 걸린 순간에 핵심 선수를 뺀다면, 최소한 전술적 이유를 대야 한다. 

    수출은 축구보다 훨씬 무겁다. 
    축구는 오락이지만, 수출은 오락이 아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련 현안도 중대하다. 

    관세·투자·공급망 문제가 뒤엉킨 상황에서 협상 책임자를 갑자기 교체하면,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까?    


    ■ 한 방에 날라간《관계자본》

    통상협상의 핵심은 연속성(continuity)과 신뢰성(credibility)이다. 
    특히 중요한 건, 오랜 접촉을 통해 축적되는《관계자본(relational capital)》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자본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신뢰-협력-소통을 통해 축적한 무형의 가치와 네트워크 역량을 의미한다.  
     
    통상협상은 한 번의 흥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같은 상대와 장기간에 걸쳐 관세·투자·시장개방·비관세장벽 등에 대해 제안과 역제안을 주고받는 전형적인 반복게임이다. 
    그렇기에 관계자본이 더더욱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협상자들은 ※ 상대의 선호(preference) ※ 레드라인 ※ 양보 가능 범위 ※ 발언의 신뢰도를 학습한다. 
    즉, 어떤 말이 협상용이고, 어떤 말이 레드라인인지 아는 것이다. 
    레드라인은《교섭결렬점》이다.    
     
    게임이 반복되면《공통지식(common knowledge)》도 만들어진다. 
    처음 만난 협상자들은 같은 표현을 놓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만나온 협상자들은 그 맥락을 파악할 수 있기에 불필요한 오해와 탐색비용이 줄어든다. 

    더 중요한 건 신뢰다. 
    이번에 이쪽이 양보하면, 다음엔 저쪽이 양보하기로 한다고 해보자. 
    이는 약속이다. 

    하지만 대개 문서화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구속력이 없는 건 아니다. 
    《평판(reputation)》때문이다. 

    반복게임에서는 과거가 평판(reputation)을 만들어내고, 그 평판이 미래를 구속한다. 
    관계자본은 그렇게 평판과 신뢰로 구성된다.   

     
    ■ 홍명보는 코미디, 이재명은 트레지디

    협상본부장을 갑자기 교체하는 건 ※ 그동안 축적된 정보와 묵시적 이해 ※ 개인적 신뢰 ※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상당 부분이 함께 사라짐을 의미한다. 
    즉, 관계자본에 큰《감가상각》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 논란의 핵심은 “왜 그를 잘랐느냐” 가 아니라 “왜 중요한 시점에 관계자본을 훼손했느냐”이다.  
     
    물론 중대 비위가 있었다면, 경질할 수 있다. 
    뭔가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대통령의 권한이다. 

    문제는 어느 쪽인지조차 국민이 모른다는 데 있다. 
    당사자는 개인 비위 의혹을 부인하고, 산업부는 대미 협상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고 한다. 
    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불확실성 은 비용이다. 
    국제 협상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부의 설명이 없으면 소문은 커지고, 소문이 커질수록 한국 정부의 정책 연속성에 대한 의문도 커진다.  
     
    축구 감독도 핵심 공격수를 교체하면,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는다. 
    하물며 국가 경제의 최전방 공격수를 갑작스레 배제해놓고, 이렇다할 이유 제시도 없이 감독의 고유 권한이라고만 말 한다면, 누가봐도 이상하다.   
     
    물론 선수 교체권은 감독에게 있다. 
    하지만 국가대표팀도 대한민국 정부도 국민을 위한 팀일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① 침묵보다 왜 배제했는지, 
    ② 통상전략에는 변화가 없는지, 
    ③ 후임은 언제 임명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다. 

    축구에서 감독의 오판은《코미디》에 불과할 수 있지만, 통상에서 감독의 오판은《트레지디》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