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한다며 사관학교 통합? … 어떻게 싸울지 교리도 없는데 개혁 말하나"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육사 36기·예비역 육군 준장)은 18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주 소장은 이재명 정부가 미래전 변화·학령인구 감소·합동성 강화·전작권 전환을 내세우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결론부터 내린 뒤 논리를 끼워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이 처한 전략환경과 북핵 위협 분석에서 출발해 핵억제와 재래식 대응을 결합한 교리를 정립하고 통합군제나 합동군제 등 군 구조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다음 각 군 부대 구조를 결정하고, 부대 편제와 보직 소요와 같은 인력 구조, 장교 획득 경로별 충원 규모, 장교교육체계를 설계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사관학교별 정원·교육내용·편성·개편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주 소장은 국가 차원의 전쟁수행을 위한 전략적 사고와 전쟁기획 능력이 전작권 전환의 핵심이자, 한국군의 최대 취약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고급군사연구과정(SAMS)을 자기화한 한국형 SAMS 도입을 제언했다.

그는 "합참에 근무하는 장군과 영관장교들이 전략기획과 전쟁기획을 지도하고 수행·발전시킬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단순 참모업무나 보직 관리를 위한 교육, 시험을 보기 위해 외우고 잊어버리는 식의 단기 교육으로는 전략가를 육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은 대체로 주어진 상황을 해결하는 훈련에 머문다. 그러나 전쟁기획가는 국제정세에서 출발해 일반상황과 특별상황을 만들고, 적의 도발 형태와 정치·군사적 변수를 가정하며 대응전략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전쟁은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황을 조성하고 전쟁을 설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관학교 내부의 교과과정을 개선하고 생도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개혁은 항상 필요하다. 문제는 개혁의 방향이다. 육·해·공군은 각기 다른 작전영역과 전문성을 가진 군이다. 그런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세 학교를 한곳에 몰아넣는 식의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무리한 행정조치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를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육사 쿠데타 책임론'을 제기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의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 발언 이후 사관학교 통합은 과거 쿠데타와 비상계엄에 대한 손보기, 또는 보복성 조치로 해석됐다.

사관생도 시절은 각 군 장교로서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형성하는 시기다. 육군은 지상작전, 해군은 해양작전, 공군은 항공우주작전을 이해하고 체득해야 한다. 특히 해군 장교를 양성하면서 해군을 내륙으로 옮겨 교육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다와 떨어진 곳에서 해군 장교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기를 수 있겠나. 합동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합동성은 생도들을 한 캠퍼스에 모아놓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미래전에서 필요한 어떤 장교를 길러낼 것인지, 그 장교가 어떤 경력 단계에서 어떤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설계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해군의 전문교육을 진해에서 계속해야 한다면 왜 막대한 돈을 들여 통합사관학교를 만들고 다시 생도들을 진해로 보내 교육하겠다는 것인가. 해사와 공사는 결국 육사 문제 때문에 유탄을 맞는 형국이 됐다. 신축·이전 비용에 통합사관학교와 진해 전문교육시설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 이중운영비까지 고려하면 이건 효율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비효율을 자초하는 구조다. 자운대에서 4년을 다 마치는 것도 아니고 상당 기간을 진해에서 보내야 한다면 애초에 무엇을 통합했다고 할 수 있나. 육군 장교가 지형과 지상전 환경을 이해해야 하고, 공군 장교가 항공작전 환경을 체득해야 하듯, 해군 장교도 바다와 함정, 항만과 해양 환경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바다를 떠난 해군 장교 기본교육이 현재보다 나은 장교를 만들 수 있다는 점부터 입증해야 한다."

"사관학교 개편은 맨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할 문제다. 먼저 미래전 양상과 적 위협을 분석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가장 당면한 북한 핵위협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부터 정리해야 한다. 재래식 전력만으로 핵을 막을 수 없는 현실에서 핵억제와 재래식 대응을 어떻게 결합할지, 이것이 교리의 문제다. 교리가 정립되면 그 교리를 구현할 군 구조가 뒤따라야 한다. 통합군제로 갈 것인지, 각 군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합동군제로 갈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그다음 육군의 기계화부대와 특수전부대, 해군의 전단·수송함·잠수함, 공군의 전력과 지원체계를 어느 수준으로 편성할지 부대 구조를 정해야 한다. 부대 구조가 나오면 인력 구조가 결정된다. 장교와 부사관, 병력을 각각 몇 명 확보해야 하는지, 부대 편제와 보직 소요를 계산해야 한다. 드론과 무인체계, 인공지능(AI) 기반 지휘통제체계가 확대되는 미래 군 구조에서 어떤 직위와 전문인력이 필요한지도 이 단계에서 나와야 한다.

그다음에야 사관학교·학군단·학사장교 등 장교 획득 경로별 충원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인력양성 계획을 세운 뒤 장교교육체계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사관학교별 정원과 교육내용, 편성·개편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군사력은 전략환경, 군 구조, 지휘체계, 전략 및 작전개념, 장교양성체계, 교육기관 순서로 설계돼야 한다. 지금은 그 순서를 다 건너뛰고 사관학교 통폐합부터 먼저 하고 군사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꾸로 밟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AI 시대에 합동성을 강화하려면 각 군 사관학교를 반드시 하나로 합쳐야 한다면서도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인과관계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을 전제로 한 구호만 있고, 통합이 왜 유일한 해법인지는 입증하지 못했다. 자운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방과학연구소(ADD), 대덕연구단지의 연계도 마찬가지다. 가까이 있다고 협업이 되나. 어떤 연구를 누가, 어떤 예산으로, 어느 기간에 해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가 있어야 한다. 사관학교는 장교양성기관이고, ADD는 무기체계 연구개발기관이며, KAIST는 과학기술 연구기관이다. 기관마다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 단순한 지리적 인접성을 통합 근거로 제시할 순 없다. AI 교육을 하려면 군 전용 데이터, 보안체계, 교육 콘텐츠, 교관 재교육, 실습 플랫폼과 같은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 조감도에 AI와 스마트캠퍼스를 넣는다고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학령인구가 줄면 사관학교만 영향을 받나. 군 전체의 장교 소요와 병력 충원 구조가 함께 변하므로 먼저 미래 군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그에 따라 장교가 얼마나 필요한지부터 계산해야 한다. 현재는 학군장교(ROTC)와 학사장교 등 다른 장교 양성 경로를 통한 충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런 상황이라면 장기복무 장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관생도를 더 많이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통합한다고 교관·훈련지원 인력 수요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생도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오히려 더 많은 전문 교관과 지원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구 감소, 장교 충원난, 미래전 대비라는 각각의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모두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하나의 결론으로 몰아가고 있다. 원인과 진단, 결과 도출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3개 군 사관학교의 지원인력도 2200명인데 국방부는 3100명으로 부풀리기까지 하고 있다."

"한국형 고급군사연구과정(SAMS)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은 합동참모본부(합참)이나 작전술 제대에서 근무할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SAMS를 만들었다. 육군대학 1년 과정을 마친 장교 가운데 상위 10% 정도를 뽑아 별도로 전략 과정과 작전술 과정을 중심으로 1년 더 교육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장교들은 전쟁 상황을 분석하고, 여러 군의 전력과 자원을 어떻게 결합해 작전을 짤지를 집중적으로 배운다.

한국군은 단순히 부대를 움직이고 작전을 통제하는 군대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쟁을 설계할 수 있는 군대가 돼야 한다. 합참도 군사전략, 미래전 개념 발전, 전쟁 시나리오 연구, 군사력 건설 방향 제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그러려면 전쟁기획·전략기획·작전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장교단을 따로 길러야 한다."

"전략적 사고와 전쟁기획 능력이다.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략기획과 전쟁기획 능력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합참에 근무하는 장군과 영관장교들이 전략기획과 전쟁기획을 지도하고 수행·발전시킬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한 각 군 대학의 교육기간이 너무 짧다. 일부 영관장교만 1년도 아닌 11개월짜리 정규과정 교육을 받고, 대부분은 6개월 정도의 단기 교육을 받는다. 그 정도 시간으로 국가전략과 군사전략, 전쟁기획을 깊이 고민하기는 어렵다. 합참은 군사전략, 미래전 개념 발전, 전쟁 시나리오 연구, 군사력 건설 방향 제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사람과 교육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도 한국형 SAMS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단순 참모업무나 보직 관리를 위한 교육, 시험을 보기 위해 외우고 잊어버리는 식의 단기 교육으로는 전략가를 육성할 수 없다. 국가안보전략, 군사전략, 작전술, 전쟁사, 전쟁사례 분석, 군사문제 연구와 논문 작성, 한미연합 워게임을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목표를 군사적 목표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다. 정치지도자가 국가적 목적을 제시하면 군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목표를 설정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과 공간, 어느 수준의 군사력과 군수가 필요한지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전쟁지도의 문제이고 전쟁의 본질에 관한 문제다. 우리 군은 전쟁사를 이미 교범에 반영된 과거 기록 정도로 보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전쟁을 설계하려면 전쟁사와 국제정세, 전략사상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 전쟁사 연구도 전투사례를 넘어 정치적 차원, 전략적 차원, 작전술적 차원, 전술적 차원, 전투기술 차원을 함께 연구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

"미국의 SAMS, 독일군과 나토의 장군참모 교육과 같은 고급 군사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 교육은 대체로 주어진 상황을 해결하는 훈련에 머문다. 그러나 전쟁기획가는 국제정세에서 출발해 일반상황과 특별상황을 만들고, 적의 도발 형태와 정치·군사적 변수를 가정하며 대응전략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전쟁은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황을 조성하고 전쟁을 설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쟁에 대한 집중적 사고와 몰입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전문교육을 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ISR, 즉 정보·감시·정찰 능력이다. 현대전에서 지휘권은 정보에서 나온다. 위성정보, 드론정찰, 전자정보, 사이버정보, 실시간 표적획득 능력이 없는 군대는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 전작권을 행사하려면 지휘관에게 지휘권만 주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 지휘관이 실시간으로 적 동향을 파악하고 표적을 식별하며 타격을 결심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있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 투자는 한국형 AI 기반 ISR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야 한다. 군사위성을 더 확보하고, AI 기반 정보융합체계를 만들며, 미군 ISR 자산과 실시간으로 연결·동기화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미국의 억제력을 대체하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핵억제, 전략정보, 우주감시, 장거리 타격, 전략수송, 글로벌 군수지원 능력은 우리가 단기간에 독자적으로 갖추기 어렵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 약화가 아니라 한국의 역할 확대와 미국 전략자산의 결합으로 가야 한다. 한국군이 주도하되 미국이 지원하는 연합억제체제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활용과 한미동맹 구조의 발전도 함께 봐야 한다. 유엔사는 자동으로 참전하는 조직이 아니다. 실제 개입은 각국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 있다. 유엔사 회원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를 포함한 후방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국적 연합훈련도 확대해 북한 도발 시 국제적 대응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찬반의 정치 문제가 아니다. 전환을 목표로 하되 한국군의 전략·작전·정보·교육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연합억제체제를 유지하는 조건부·단계적 전환으로 가야 한다. 전작권 전환 시점을 정치적으로 못 박아서는 안 된다. 결국 전작권 전환의 성공은 권한을 가져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능력을 준비하고 갖추는 데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