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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통상 실무 책임자, 직권면직에 후폭풍 커져야댱선 해명 요구 … "이유 국민에 설명해야"국민의힘·개혁신당·무소속 야권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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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전격적인 경질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미 통상 실무 책임자인 여 전 본부장을 직권면직한 사유를 설명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 ▲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이종현 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국가의 통상 사령탑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묻지마 경질이자 전례 없는 인사 참사"라며 "한마디로 국익을 내팽개친 기습 경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정부가 경질의 이유조차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정의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함구에 시장과 공직사회에는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온갖 억측과 카더라가 난무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을 들춰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소한 국가의 핵심 통상 사령탑을 왜 갑자기 직권면직했는지, 국익에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출 것이 없다면 왜 숨기느냐, 떳떳하다면 왜 침묵하느냐"라며 "명분도 없는 통상 사령탑의 공백은 대미 협상력 약화는 물론, 동맹국인 미국에 한국 정부의 협상 의지와 연계성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치명적이고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위험천만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미통상 최고책임자의 심야경질,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여 본부장의 면직 과정과 정부의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안 의원은 "대미 관세협상이 중대한 고비를 맞은 시점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갑작스럽게 직권면직됐다"며 "경질 하루 전까지 정상적으로 정부 회의에 참석했던 통상교섭본부장을 후임자도 정하지 않은 채 전격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도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협상해 온 카운터파트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 이유조차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미국 측에서도 우리 협상라인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을 겨냥해 "대미 협상라인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을 갑자기 경질한 이유와 후임자도 없이 공백을 만든 이유를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후임자도 정하지 않고 경질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깜깜이 인사"라며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면 즉각 경질해야 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설명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논란 등 경질 사유가 산처럼 쌓여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대로"라며 "자르라는 사람은 안 자르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통상교섭본부장을 잘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여 본부장을 전격 경질한 이유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라"라며 "후임 인선도 서둘러서 대미 협상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른 이유가 투자협정 이행 등 공무 때문인지, 아니면 세간에 도는 말처럼 당사자의 개인비위 때문인지, 개인비위라도 그 내용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즉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 전 본부장은 지난 15일 0시에 직권면직됐다. 청와대는 "인사 사안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이라며 경질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여 전 본부장의 면직 배경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대미 협상과 관련한 문책성 인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 전 본부장 역시 자신을 둘러싼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관련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