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도 '재정 비상' … 시민단체, 이재명 대통령·김동연 전 지사 고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을 이유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전임 지사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는 두 사람이 기금과 지방채 등을 활용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키웠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5일 이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 이유에 대해 "권력 유지와 탐욕의 지렛대로 도민과 예산을 이용해 건전한 경기도의 사회질서를 파괴한 천인공노할 후안무치의 파렴치한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순수한 취지를 훼손시키다 못해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마저 위협하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을 추진하면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키웠다며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재임 당시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을 일반회계 등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일부 민생·필수사업 예산이 12개월치가 아닌 9개월치만 편성되는 등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한 미완의, 미생 예산을 낳았다"며 같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한 '재정현황 보고'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2038년까지 갚아야 할 지방채와 기금 차입 상환액은 총 7조415억원이다. 지방채 상환액은 1조9117억원, 기금 차입 상환액은 5조1298억원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사로 재임한 2020~2021년 일반회계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은 총 1조6543억원이다. 당시 경기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각종 기금을 활용했다.

김 전 지사 재임 기간인 지난해에는 경기도가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9430억원을 발행했다. 발행 한도 9460억원의 99.6%다. 지난해 5월에는 조례를 개정한 뒤 각종 기금 약 5588억원을 일반회계 등에 활용했다.

지방채와 내부거래 상환 부담 등 재정 부담으로 올해에는 민생사업 예산 3132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다. 노인장기요양 1234억원과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등 일부 사업은 12개월치가 아닌 9개월치만 반영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청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 추진 방침을 밝혔다.

추 지사는 당시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