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회동' 김태호 "李 '연임 않겠다' 선언하면 野도 개헌논의 동참해야"

지난달 초 이재명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 참석해 개헌 논의에 물꼬를 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인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쪼개지고 국민은 갈라지고 나라는 두 쪽이 났다"며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권력 분산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개헌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별도의 글을 통해 "개헌의 수혜자가 개헌의 설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불추진 선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적 가능성과 정치적 신뢰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개헌의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헌의 성공 여부는 새 헌법에 무엇을 더 넣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권력자가 무엇을 포기하느냐가 국민적 신뢰 형성에 결정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직 권력의 미래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위한 개헌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