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중" 주문 열흘 만에 … 통일부, '주적' 용어 변경 공론화 재시동

통일부는 15일 '8.15 광복절 경축사 관련 통일부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남북 상호 존중의 이름부르기, '주적' 표현 대체 등 변화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문가 인식 조사와 공론화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의 비전과 미래 지향적 통일상을 반영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안을 마련한다. 보건의료와 원산갈마,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연계 협력 등 4대 평화교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9·19 군사합의 복원 노력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계기마다 판문점 군통신선 채널 복원을 위한 대화를 제의하고, 유관 부처 협의를 통해 9·19 군사합의 복원 방안과 시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거듭 확인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공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3대 청사진'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간 수차례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호칭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 장관은 지난달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국제행사 특별연설에서는 "우리는 대한민국(ROK),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미국과 중국 간 4자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며 북한의 국호를 말하기도 했다.

'주적'을 '위협'으로 대체해야한다는 주장도 했다. 정 장관은 지난 4일 진행한 언론 사전 브리핑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서 북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는 섬뜩한 상황은 청산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국방백서에 사용된 '적'이라는 표현을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했던 '위협'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는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것을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의 첫걸음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공존 정책 자체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정 장관은 통일부의 당초 입장이 '선(先) 공론화'였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평화통일고문회의 원로 차담회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간이 압축되다보니 공론화를 한 뒤에 하겠다는 말이 빠져서 마치 통일부의 방침이 정해진 것처럼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통일부가 '국민 여론이 성숙화된 이후에 하겠다'고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북한 호칭을 바꾸는 것만으로 평화공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쪽이 싫어하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름을 불러줘봤자 효과가 없다"면서 '비핵화' 언급을 하는 한 북측 입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칭호를 백번 불러봤자 적대행위를 하는 국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등에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 3조를 위반하는 조치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