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부도" 외친 추미애 … 이준석 "이재명 이름 없이 경기도 빚 설명되나"

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채무 증가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들어 '재정파탄' 가능성을 경고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발생한 기금 차입과 재정사업을 거론하며 "이재명 세 글자 없이 경기도 빚은 설명이 안 된다"고 맞받았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 재정을 개인의 가계 살림에 빗대 "재정파탄으로 이대로면 부도"라며 "그런데도 정녕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2025년 말 채무가 약 6조1000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대라며 이 수치만으로 재정 건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경기도의 채무비율이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개인의 빚을 판단할 때 연봉과 대출금만 비교하지 않는다"며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앞으로 수입은 안정적인지, 그리고 그 빚을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본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5.3%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또 2023~2025년 전국 광역지방정부 채무가 12.7% 증가하는 동안 경기도는 약 4조5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36.1% 늘었다고 지적했다.

세입 구조에 대해서는 올해 경기도 지방세 수입의 약 절반을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움직일 수 있는 돈은 적고, 들어오는 돈마저 불안정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지사님, 이재명 세 글자 없이 경기도 빚은 설명이 안 된다"며 "대출 서류에는 서명한 사람의 이름이 남는다. 갚는 사람만 있고 서명한 사람이 없는 살림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재난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총 1조9593억원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해당 차입금은 2029년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이 대통령 재임 당시 확대된 사업에 따른 고정지출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당시 세 사업에 한 해 1548억원이 투입됐다며 "취득세가 11조원 들어오던 시절에 한 약속이다. 지금 취득세는 8조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예술인·농어민 기회소득, 청년기본소득 등의 예산이 중단되거나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거론하며 "칼끝은 이미 그 사업들"이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가 해법으로 제시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에 대해서는 "도가 만든 빚을 화성과 용인과 평택의 곳간을 열어 메우자는 것"이라며 "화성 세금으로 이재명 빚 갚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세원을 옮기기 전에 빚을 만든 결정부터 말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사람, 이재명 전 지사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시작하십시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