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법무부 감찰위원 추가 임명에 청와대 개입 의심 … 사실이면 국정농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의 징계 여부를 심의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신규 위원들이 임명된 것을 두고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15일 뉴데일리TV에 출연해 "제 직감으로는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아주 큰 국정농단 사건이 된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법무부가 자신의 징계 심의를 앞두고 감찰위원들을 추가 임명한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검사는 "기존에 있던 여덟 분이 지금도 다 계시는데 새로운 분 다섯 분이 온 것"이라며 "이번 감찰위원회에 기존 여덟 분 중 몇 분이 들어갔고 신규 위원 다섯 분 중 몇 명이 들어갔는지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측의 '정원을 채운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에 대해 "예전에 8~9명으로 한 건 다 위법하다는 것이냐"며 "그때는 왜 안 채웠느냐"고 반문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관련 규정상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박 검사는 감찰위원 추가 임명이 자신의 징계 수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박 검사는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면 그건 재판이 아니지 않느냐"며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감찰위 출석 당시에도 감찰위원 추가 임명을 두고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이 정도 일을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청와대 개입 가능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어 신규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 "다섯 분을 외부위원으로 했는데 그 위원들을 자기가 조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며 "그 다섯 분에 대해 청와대의 승인을 받으면 '청와대에서도 오케이하지 않았느냐. 그분들이 결정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검사는 청와대 개입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자신의 추측이라는 점을 전제로 발언했다.

박 검사는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뒤 관련 사안을 고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검사는 "제가 이 징계가 다 끝나면 고발할 것"이라며 "공문서들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하면 청와대에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13일 박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박 검사는 감찰위 출석 당시에도 감찰위원 추가 임명을 문제 삼으며 심의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검사의 징계 심의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감찰위원 추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현직 검사를 포함한 신규 감찰위원 5명이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위원 선정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나 보고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