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후보에 이태한·이혁 압축 … 李 대통령, 17일까지 1명 임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오입력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14일 이태한(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이혁(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가 추천됐다.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두 사람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이태한 전 검사는 울산지검과 수원지검, 서울남부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혁 전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수원지검·인천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등을 거쳤으며 현재 법무법인 리앤리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재직 당시 특수통으로 분류됐으며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군에도 포함된 바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태한·이혁 전 검사와 이금규 전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추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임관혁 전 서울고검장과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 전 서울고검 검사가 후보군에 올랐다.

추천위는 대한변협과 법전협이 추천한 후보 6명을 대상으로 경력과 수사 전문성, 독립성 등을 심사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참정권 침해 의혹을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추천위는 이날 의결한 후보 2명의 명단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한 뒤 활동을 종료한다. 이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인 오는 17일까지 후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마련 등 최장 20일의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다음달 초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관위의 시간대별 투표율 오입력·수정 과정 등 현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 과정과 선관위의 선거 관리·보고 체계를 둘러싼 의혹도 특검 출범 이후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