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10년 공석' 특별감찰관 후보 최용훈 변호사 추천 … 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가 10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용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를 추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받은 뒤 내부 숙의 절차를 거쳐 최 변호사를 후보로 선정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변협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 변호사는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뒤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국제법무과와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을 지냈으며 2022년 8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최 변호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기여한 최환 전 검사장(현 변호사)의 아들이기도 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를 감찰한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서 약 10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 국회에 임명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합의하면서 후보 추천 작업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민주당은 지난달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변협이 최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이 모두 정해졌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여야와 변협이 추천한 후보 3명에 대한 추천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한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