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세부담 강화 반대 49.8% … 청년 정책 부정 평가 54.5%

이재명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 절반가량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일자리·주거 등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과반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세제 개편의 경우 20·30대에서 반대 의견이 60% 안팎으로 나타났고, 청년 정책 역시 18~29세와 30대에서 부정 평가가 60%를 넘어섰다.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응답도 65.0%에 달했다.

14일 뉴데일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웰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49.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3.3%, "잘 모르겠다"는 17.0%였다.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16.5%포인트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남성은 반대 50.3%, 찬성 35.8%, 잘 모르겠다 13.9%였고 여성은 반대 49.2%, 찬성 30.8%, 잘 모르겠다 19.9%로 조사됐다. 남녀 모두 절반 안팎이 세 부담 강화에 반대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유보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반대 의견이 두드러졌다. 30대의 반대 응답이 60.0%로 가장 높았고 18~29세도 57.7%였다. 이어 40대 51.4%, 60대 48.5%, 70세 이상 42.3% 순이었다. 50대에서는 찬성 42.5%, 반대 41.6%로 찬반이 비슷했다.

지역별로도 호남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반대가 찬성을 앞섰다. 부산·울산·경남에서 반대가 53.4%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과 대전·세종·충청이 각각 52.8%, 대구·경북 52.3%, 경기·인천 51.4%, 강원·제주 50.9%였다. 반면 광주·전남·전북에서는 찬성이 47.2%, 반대가 26.2%로 찬성 의견이 더 높았다.

정당 지지층에 따라서는 의견이 크게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1.6%와 개혁신당 지지층의 83.6%가 세 부담 강화에 반대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반대가 63.3%로 찬성 17.9%를 크게 웃돌았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60.6%, 반대 18.7%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도 찬성 59.5%, 반대 8.8%로 나타났다.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일수록 세 부담 강화에 반대하는 경향도 뚜렷했다.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좋다"고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65.6%가 세 부담 강화에 찬성했고 반대는 17.4%였다. "좋은 편"이라고 본 응답자 역시 찬성 67.8%, 반대 11.9%였다.

그러나 경제가 "나쁜 편"이라는 응답자에서는 찬성 35.3%, 반대 45.3%로 역전됐다. 경제 상황을 "매우 나쁘다"고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서는 세 부담 강화 반대가 79.8%에 달했고 찬성은 9.3%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결혼·일자리·주거 등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은 결과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4.5%였다. "잘하고 있다"는 29.7%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15.8%였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4.8%포인트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부정 평가가 여성보다 다소 높았다. 남성은 "잘못하고 있다" 56.1%, "잘하고 있다" 29.8%, "잘 모르겠다" 14.1%였다. 여성은 부정 평가 52.9%, 긍정 평가 29.7%, 잘 모르겠다 17.4%였다. 남녀 모두 청년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20%포인트 이상 웃돌았다.

특히 청년층에서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30대의 63.7%가 정부의 청년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18~29세에서도 62.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각각 22.3%, 26.8%였다.

40대에서도 부정 평가가 58.3%로 긍정 평가 29.0%의 두 배 수준이었다. 60대는 부정 평가 54.7%, 긍정 평가 33.6%였다. 50대는 부정 45.9%, 긍정 38.3%, 70세 이상은 부정 44.9%, 긍정 25.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부정 평가가 58.7%, 경기·인천 58.2%, 강원·제주 57.6%, 부산·울산·경남 56.9%, 대전·세종·충청 55.2%, 대구·경북 53.7%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에서는 긍정 평가가 53.3%로 부정 평가 28.7%보다 높았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87.0%, 개혁신당 지지층의 81.9%가 정부의 청년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당층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7.6%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 14.4%를 크게 웃돌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57.6%, 부정 평가가 22.3%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긍정 45.8%, 부정 40.0%였다.

국민들의 경제 상황 인식 역시 비관적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묻자 "매우 나쁘다"는 응답이 42.0%, "나쁜 편이다"가 23.0%로 부정 평가가 총 65.0%였다. 반면 "매우 좋다"는 5.6%, "좋은 편이다"는 23.3%로 긍정 평가는 28.9%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6.2%였다.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36.1%포인트 높았다.

성별로도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남성의 경제 상황 부정 평가는 65.4%, 긍정 평가는 30.7%였다. 여성은 부정 평가 64.4%, 긍정 평가 27.0%였다. 세부적으로 "매우 나쁘다"는 응답은 남성 40.1%, 여성 43.7%였으며 "나쁜 편이다"는 남성 25.3%, 여성 20.7%였다.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40대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30대의 부정 평가가 74.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18~29세도 72.2%에 달했다. 40대는 69.5%, 60대 62.0%, 50대 58.1%, 70세 이상 56.7%였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에서 경제 상황 부정 평가가 74.3%로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청 69.3%, 대구·경북 67.8%, 부산·울산·경남 67.5%, 서울 65.7%, 경기·인천 65.1% 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에서도 부정 평가가 47.4%로 긍정 평가 44.7%를 소폭 웃돌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추출한 번호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