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TV 출연 李 정부 부동산 정책 강력 비판"국가가 시장 통제한다는 오만을 버려야""文 정부보다 패악질 진화, 임대차 민란 일어날 것""국민들 편안한 집 살고 싶다는 소망을 죄악시"
  •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배송'에 출연한 모습. ⓒ뉴데일리DB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배송'에 출연한 모습. ⓒ뉴데일리DB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뉴데일리TV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명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국민들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배송'에 출연해 "2016년 시진핑이 방주불초라는 말을 했다.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라며 "그런데 이 정부 고위관계자 말도 똑같다. 집은 내가 사는 곳이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한다. 중국의 전철을 똑같이 밟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처럼 정부가 사유재산을 빼앗아 가고, 국가가 통제하는 나라가 되면 그 후유증으로 소비심리가 어렵고 고용시장 위축까지 온다"면서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 안 그러면 그대로 중국을 따라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들에게는 대출도 못 받게, 집도 못 사게, 팔지도 못하게 하면서 본인들은 누릴 것 누린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는 국가가 배급하는 집에서 살라고 하면 되느냐"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대란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지금 서울 아파트가 평균 전셋값이 7억 원을 넘겼고, 전세가 상승률은 6월 1.37%로 12년 8개월만 최고치"라며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대차 3법 때 경험했던 것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을 하향 평준화 하고 전월세 난민으로 만드는 게 국가가 통제할 때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으로 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문재인 정부보다 패악질이 진화하고 잇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다주택자로 과세하겠다는 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공동명의를 다주택자로 환산하겠다는 시점이 공교롭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부부 공동명의 집 처분하고 얼마 안 돼서 공동명의 과세하는 날벼락을 내린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런 오비이락이 있냐. 본인들 이득 보고 간 자리에 국민들은 거지로 살라는거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반포에 있는 112㎡ 아파트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4500만원에서 내년 6000만 원으로 인상된다"면서 "이런 종부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부자 아니면 중국인이다. 현금으로 아파트를 줍줍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대출도 안돼, 현금도 없어, 그럼 그림의 떡이다. 이런 정책들은 서민과 약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다"면서 "현금 부자와 중국인만 좋아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 역할이냐"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다"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집을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한다. 세금으로 덫을 놓고 국민들을 오도가도 못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을 공급 대책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점도 짚었다. 그는 "공급 시장을 보면, 88%가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면서 "이 정도를 버리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통제 방식으로 국가를 쥐고 흔들려니 앙꼬 빠진 찐빵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인센티브라는 것이 없이 주민들은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재건축하기에는 지원이 부족하다. 초과이익환수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심리는 국민들의 평범한 소망과 여망을 죄악시하고 그릇된 욕심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전월세 지옥으로 내몰리지 않고 내 집에 살 수 있다는,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죄악시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택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년들을 향한 정부의 지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청년 나락시대를 이 정부가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들은 폐버스 얘기 나올 때 본인들 자식들한테 직접 가서 살아보라고 한다. 청년들의 바람은 내가 살 집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정부는 통상적으로 청년들에게 전세금과 집 매입자금 10조 정도 예산 편성했었다. 역대 정부는 99%를 집행하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3%만 집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왜 돈을 쓰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주택기금이 고갈될까봐 안 썼다고 한다. 주택기금이 10조에서 14조로 늘었는데도 청년들에게 안 썼다"면서 "자린고비 정부가 써야될 곳에는 예산을 안 쓰면서 청년들이 지금 말도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