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보병 중심 軍 구조는 비효율적 … 내년부터 '선택적 모병제' 시행"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또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구상한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복무 10개월)과 장기 복무병(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 등 복무 36개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당시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징집병을 15만 명으로 줄이되 모병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5만 명, 행정·군수·교육 분야 전문 군무원 5만 명을 증원하고 징집병 복무 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기도 하다"며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어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면서 "이에 필요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정책을 최선을 다해 발굴하고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인생은 투자다. 군에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며 "청년들의 가치관과 삶의 현주소를 반영해 기존 시선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선 국방부가 연내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 그 이후 수정·보완하며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 계획은 국방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