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해제 표결 지연 경위 놓고 공방우원식, 의원 표결권 보장 위한 조치 해명국회, 정족수 충족됐는데 李 입장까지 대기추경호 표결 방해 혐의와 형평성 문제 제기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현 대구시장)의 내란주용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현 대구시장)의 내란주용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본회의장 입장 이후 이뤄진 경위를 문제 삼으며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직격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표결을 진짜 방해한 사람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당시 대표와 우원식 의장"이라고 적었다.

    그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표결을 이재명 전 대표 입장 이후로 미룬 것은 보다 많은 국회의원들의 표결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했다"며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맹폭했다.

    앞서 우 전 국회의장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모인 뒤에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한 직후 표결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미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는데도 이 대통령을 기다리느라 표결을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가운데 주 의원이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을 기다리느라 표결이 늦춰졌다는 취지로 비판하자 우 전 의장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했다.

    당시 표결을 늦춘 것은 이 대통령을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많은 국회의원에게 표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우 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보장한 절차였다"며 "시간을 당겨 표결을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심각한 절차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또 다시 이와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할 경우,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주 의원은 계엄 해제가 긴급했다는 이유로 당시 표결 시간을 앞당긴 사실과 우 전 의장의 해명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소된 만큼, 실제 표결 시점을 늦춘 과정 역시 같은 잣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가 시급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표결 시간을 당초 오전 1시 30분에서 오전 1시로 일방적으로 앞당기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당시 본회의장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난 내 눈으로 민주당이 의결정족수 150석을 훌쩍 넘기고도 뭔가를 기다리는 모습을 봤다. 오죽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빨리 표결하자며 항의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의결정족수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표결이 즉시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이 대통령의 본회의장 입장 직후 표결이 시작된 경위를 우 전 의장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주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그렇게 긴박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면 왜 표결을 늦췄는가"라며 "이재명 대표 입장 직후 표결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표결 과정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둘러싼 책임을 추 전 원내대표에게만 물을 것이 아니라 표결 시점 결정 과정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우원식의 앞뒤 안 맞는 변명, 그럼 추경호는 왜 기소했나"라며 계엄 해제 표결 지연 경위와 추 전 원내대표 기소의 형평성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