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역 2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 탄핵 청원 2만명 돌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진관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 발의 요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10분 기준 2만 132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이 부장판사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형평성을 망각하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 양형을 남발했다"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과 앞서 김건희 여사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 사이의 판단 차이를 문제 삼았다.

이 부장판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 58회 가운데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이후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에게 1·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과 엇갈린 판단이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을 들어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원인은 이에 대해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사건을 두고 피청원인은 대법원의 최종 법리 조율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전임 대통령에게만 무리하게 유죄를 뒤집어씌웠다"며 "사법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오직 '정적 타깃팅'이라는 정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판결권을 오용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구형을 웃도는 형을 선고한 점도 탄핵 요구 사유로 제시했다.

청원인은 이 부장판사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을, 박 전 장관에게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점을 거론하며 양형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의 양형 권한은 법률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돼야 함에도 피청원인은 자신의 정파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 제65조가 부여한 엄중한 권한에 따라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즉각 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는 법관 등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부장판사는 1996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3년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했다.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인천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1일 공개됐으며 오는 20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