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불법 증축' 김상호 춘추관장 징계 후 면직'다주택' 靑 참모도 재소환 … 버티다 靑 떠나황희 '폐버스' 李 '근저당 매매' 등 논란 겹쳐
  • ▲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의 기내간담회에 동석한 김상호 전 청와대 춘추관장(왼쪽에서 두번째). ⓒ연합뉴스
    ▲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의 기내간담회에 동석한 김상호 전 청와대 춘추관장(왼쪽에서 두번째). ⓒ연합뉴스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불법 증축'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의 부동산 문제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놓고 국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 매매' 논란까지 겹치면서 가뜩이나 악화한 부동산 민심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 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 처리했다. 앞서 김 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와 별개로 면직을 재가한 것이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전 관장이 면직 처리되기 직전 SBS는 그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불법 증축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주택의 1층은 도면상 계단실로 표기돼 있지만 원룸으로 무단 개조한 상태였다. 김 전 관장은 해당 원룸에 대해 세를 놓고 월세까지 받아왔다.

    그는 이후 입장문을 내 "2014년 매입할 당시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다"며 "직접 증축하거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0년 넘게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월세를 받아오면서 위법성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그가 1급 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전 관장에 대한 청와대의 뒤늦은 면직 조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찍이 김 전 관장은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와 40억 원 상당의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청와대가 해당 부동산을 파악해 볼 명분이 있었음에도 검증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징계 수위조차 밝히지 않은 채 서둘러 면직 처리하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더 가관인 것은 청와대 참모들의 집단적인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예고하자 '집을 팔겠다'고 공언했던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버티다 '꿀보직'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짐을 쌌다"며 이성훈 전 국토교통비서관과 봉욱 전 민정수석, 오현주 전 국가안보실 차장, 최성아 전 해외언론비서관 등 다주택자였던 청와대 참모들이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청와대를 떠난 점을 언급했다.

    김 전 관장의 불법 증축 논란을 계기로 '부동산 정상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최근 황희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에게 단기 임시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한 것과 논란이 겹치면서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됐다.

    이에 대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 나와 "여당과 정부의 리더, 지도자들이 하는 실수나 이런 사건들이 민심 악화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며 "이재명 대통령부터 우리 당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게 결국 정치 아니겠나. 그걸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성남 분당의 아파트를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 29억 원에 매각해 '꼼수 거래'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으로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을 주도한 이 대통령이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을 몸소 실천했다는 지적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도 잘못됐다고 볼 수 있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논란이 위기를 스스로 더 키우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도덕성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지지율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국정 능력만큼은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고 봤지만 이제 국정 능력마저 의심하는 상황"이라며 "핵심 지지층이던 2030 여성의 지지 철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