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손대지 말고 대출 풀어야" … 친명 송영길도 부동산 세제 개편 부정적

친명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집 한 채를 가진 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기보다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문제 삼았다. 종부세는 비싼 주택 등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고, 양도세는 집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장특공제는 집을 오래 보유하거나 거주한 사람의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송 후보는 "1인 1가구 1주택 부동산 종부세, 양도세 해봤자 1조원"이라며 "50조원의 추가 세수가 나는데 왜 1조원에 목숨을 걸려고 하느냐"고 했다.

장특공제에 대해서는 "내 집 하나 서울에 놔두고 직장이 있어서 나주에 가 있든지 인천에 가 있을 수 있다"며 "내가 거기 안 산다고 장특공제를 빼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 뿐인데 이를 투자용 주택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출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했다. 송 후보는 "LTV, DTI 같은 대출 지원을 안 해주면 실수요자가 어떻게 집을 살 수 있느냐"며 "계약을 해놓고 중도금·잔금 대출이 안 돼 못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하겠느냐"고 했다.

이 같은 문제는 국민의힘도 앞서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장특공제 개편 움직임을 두고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세금으로 몽땅 다시 뜯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평생 땀 흘려 집 한 채 마련한 국민은 보유세 폭탄 때문에 집을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집을 팔면 양도세 폭탄 맞아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한다"며 "국민 재산 지키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날강도 정권"이라고 했다.

실제 이 대통령 지지율은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14명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3.3%로 전주보다 2.6%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53%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서울, 보수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돼 긍정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주택을 오래 갖고 있었는지보다 실제 살았는지를 더 따지겠다는 것이다.

1주택자의 장특공제는 현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최대 40%씩 인정하지만,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만 따져 최대 80%를 공제한다. 공제액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한도를 둔다.

종부세도 거주 여부에 따라 갈린다. 거주하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오히려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정부는 이를 '거주용 1주택 보호'라고 설명했다.

기사에 언급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여론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