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홍준표, 공동명의 다주택 과세에 반발 … "이혼 장려하는 세금이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잇따라 비판에 나섰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를 둘러싼 논란을 정조준하며 정부가 사실상 1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다주택 과세, 국가가 이혼을 권하는 이혼장려세인가"라며 "구윤철 부총리가 명백한 궤변으로 국민을 또 속이고 있다"고 적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 과세한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납세자가 인별 합산 방식과 1세대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나 의원은 "집 한 채 가진 부부를 다주택자 취급하며 쥐어짜는 징벌적 구조가 명확하다"며 "인별 합산과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은 결국 '세금 폭탄 A와 B' 중 하나를 고르라는 강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인별 과세 방식으로 주택을 합산해 과세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 지분별로 과세받거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나 의원은 개편안에 따라 오는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등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최고치가 80%로 상향되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1주택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80%의 가혹한 비율을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은 분명 한 채인데 세금을 매길 때는 '0.5+0.5=2'가 되는 황당한 셈법"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정치와 지역, 세대를 넘어 이제 부부 사이도 갈라치기하느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분당 아파트 매각 사례도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근저당 외상 꼼수로 처분한 29억원 아파트, 그것도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었나"라고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말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할 때는 언제고, 그걸 1가구 2주택으로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도 비판 대상에 올렸다. 홍 전 시장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두고 "실패한 문재인식 부동산 세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세금 폭탄을 투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개발·재건축 정책과 녹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은 억제하면서 태릉골프장 등 서울 도심의 녹지는 아파트 부지로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