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말 '불법 증축' 사실 몰랐을까 … 靑, 춘추관장 '뒷북 면피성 면직'

청와대가 '불법 증축' 논란에 휩싸인 김상호 춘추관장을 면직 처분하기로 했다. 일찍이 김 관장이 다주택자로 주목받았음에도 청와대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김 관장을 징계하고 면직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며 "다만 아직 재가 전"이라고 말했다. 

SBS는 전날 김 관장이 보유한 5층짜리 다세대주택의 무단 증축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해당 주택의 1층은 건축물대장에 '계단실'로 표기돼 있으나 '101호실'이 적힌 주거 공간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김 관장은 해당 원룸에 대해 세를 놓고 월세까지 받아왔다. 이와 관련 위법이 아니냐는 매체의 질문에 강남구청 관계자는 "도면상에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계단실이랑"이라며 "주택을 만들어서 면적이 포함되는 부분이면 그럼 무단 증축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관장은 입장문에서 "2014년 매입할 당시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다"며 "직접 증축하거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해당 건축물의 법적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뒤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남미 순방 직후인 지난 4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공보 업무를 담당한 김 관장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혔다.

앞서 김 관장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신고 내역이 공개될 때마다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처음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될 때 총 60억7800만 원을 신고해 대통령실 참모진 중 재산 1위를 기록했다.

김 관장이 다주택자인 점도 논란이 됐다. 그는 올해 3월 서울 광진구에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와 강남구 대치동에 40억 원어치의 다세대주택 6채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집을 팔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 관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뒤 집 매각 처분에 나섰다.

이처럼 김 관장의 부동산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만큼 청와대의 면직 처분은 '뒷북 대응'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청와대가 김 관장의 무단 증축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래전부터 김 관장은 다주택자로 논란이 돼 시끄러웠다"며 "그런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청와대가 뒤늦게 면피성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김 관장의 논란을 "청와대 안방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위선"으로 규정했다. 

이어 "국민에겐 징벌적 과세를 강요하고 자신은 불법 증축으로 잇속을 챙기는 것은 이 정권의 민낯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청와대가 사표 수리로 어물쩍 넘어가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국민께 철퇴를 맞을 것이다. 정부는 즉각 김 비서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