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짐 넘기고 해외로 간 선관위 … 세금 36억 '펑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내 선거 현장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맡기는 한편, 일부 직원은 해외 주요 도시에 최장 1년간 파견하면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파견 기간 동안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주간·월간 보고서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데다, 일부 보고서에는 오픈채팅방 관리나 페이스북 게시물 작성 등이 주요 업무실적으로 기재돼 있어 장기 해외 파견의 적정성을 둘러싼 비판이 나온다. 

1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제22대 총선 당시 22명,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18명 등 모두 40명의 재외선거관을 해외에 파견했다.

재외선거관 파견에 투입된 비용은 총선 31억4400만 원, 대선 5억2300만 원 등 총 36억6700만 원이다. 재외선거관은 모든 재외투표소가 아닌 일부 국가와 도시에 집중 배치됐다.

제21대 대선 당시 재외투표소는 118개국 223개소에 설치됐지만, 선관위가 재외선거관을 파견한 곳은 9개국 22개 공관에 그쳤다.

파견지는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LA)·샌프란시스코·시애틀을 비롯해 일본 도쿄·오사카, 프랑스 파리, 캐나다 밴쿠버·토론토, 호주 시드니, 베트남 호치민 등이다.

반면 몽골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등을 포함한 109개국 201개 재외투표소에는 재외선거관이 파견되지 않았다.

재외국민이 상당수 거주하는 국가도 파견 대상에서 빠졌다. 2024년 말 기준 재외국민 1만2287명이 거주하는 인도가 대표적이다.

국내 선거 현장과 비교하면 선관위의 인력 운용 방식이 대조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22대 총선은 전국 1만4259개 투표소, 제21대 대선은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치러졌지만 실제 현장의 투표관리 업무 상당 부분은 지자체 공무원 등이 맡았다.

반면 제22대 총선 재외선거관은 선거가 치러지기 약 10개월 전인 2023년 6월부터 해외에 나가 최장 1년간 체류했다. 이 기간 재외선거관 1명당 사용된 비용은 평균 1억4291만 원에 달했다.

문제는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재외선거관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제21대 대선 당시 재외선거관이 작성한 주간보고서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제22대 총선의 경우에도 1년간의 파견 기간 가운데 남아 있는 주간보고서는 2024년 1월 첫째 주 작성분이 유일했다. 월간보고서 역시 상당수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남아 있는 보고서의 업무실적을 두고도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일부 보고서에는 'ㅂ국ㅣ금' 등의 오탈자가 그대로 포함돼 있었고, 오픈채팅방 관리나 벼룩시장 페이스북 콘텐츠 게시 등이 업무실적으로 기재됐다.

주진우 의원은 "국내 선거사무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맡겨놓고, 선관위 직원들은 선호도가 높은 해외도시에 최대 1년간 파견됐다"며 "파견 기준이 무엇인지, 왜 1년이나 장기 파견을 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