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해결 못할 빚 청산해줘야 채권자에게도 좋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청산해주는 게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다 좋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빚을 지면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사실 있고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한다, 자식이라도 갚아야 한다, 이러 고정관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발언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 받은 뒤 나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자의 54%는 극단적 선택 당시 부채를 갖고 있었다. 78%는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이다.

이 대통령은 "선직국들이 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을 (해야) 한다"며 "새 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현장에서 실천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고 문제는 채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도 있지 않나"라며 "이게 빚을 져서 못 갚는 게 채무자의 잘못인데, 기본적으로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전문적인 대출업자들은 일정 부분의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될 거라는 걸 감안해 그 (이자) 비용으로 다 사전 처리가 되지 않느냐"며 "실제로 예견된 상황이 벌어져서 못 갚는 경우는 원래 청산하는 게 예정돼 있던 건데 너무 인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