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과제 1호' 묻자 '내란 청산' 답한 정청래 … 알고 보니 '조국당 1호 약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를 '내란 청산'이라고 답한 것을 두고 여당 내부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국정 과제는 '내란 청산'이라는 이름의 과제가 없는데, 본인 당대표 재임 시절 만들어진 국정과제도 숙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내란 청산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만들어진  조국혁신당의 1번 약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조털래유'의 한 축인 조국당의 핵심 약속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혼동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는 전날 전남광주 서구 KBC광주방송에서 열린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당대표를 지내며 실제 내란 청산이 제1호 국정과제라 생각했다"며 "국정과제 800개 법률안에 다 있고 당에서도 협력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영길 후보가 정 후보에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몇 개이고 제1호 과제가 무엇인지 물은 것에 대한 대답이다. 

이에 송 후보는 곧바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는 123개"라며 "공식적으로 인정한 1호 국정과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의 1번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이 과제에 들어 있는 주요 개헌 의제 가운데 하나다. 주요 의제에는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함께 담겼다.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는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통제권 강화와 부당명령 통제 등의 내용은 담겼다. 그러나 '내란 청산'이라는 명칭의 국정과제는 없고, 이를 제1호 과제로 정한 사실도 없다.

더욱이 123대 국정과제는 정 후보가 민주당 대표로 재임하던 시기에 마련됐다. 정 후보는 지난해 8월 2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불과 11일 뒤인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를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검토·보완해 같은 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국정과제는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핵심 정책의 뼈대다. 집권 여당 대표는 정부와 국정과제를 조율하고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 후보 역시 당시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였지만, 자신이 대표로 있던 시기에 확정된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를 이번 토론에서 정확히 답하지 못한 셈이다.

정 후보가 제1호 국정과제로 꼽은 '내란 청산'은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공식 발표한 핵심 약속의 첫 번째 항목과 맞닿아 있다. 조국당은 지난해 7월 12일 '내란 청산과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조국혁신당의 7대 약속'을 발표했다. 1번은 그대로 '내란 청산'이었다.

조국당은 당시 "조국혁신당은 국민주권정부와 공동 책임을 갖고 내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겠다", "내란을 동조하고, 윤석열의 영장 집행 방해에 나섰던 국민의힘의 위헌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내란 세력을 끝까지 파헤치고 응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당의 약속 2번은 검찰·사법개혁, 3번은 권력기관 개혁이었다.

조국당은 앞서 지난해 4월 6·3 대선에 독자 후보를 내지 않는 결정까지 했다. 전당원투표에서 투표율은 51.91%, 찬성률은 98.03%였다. 당시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내란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면 언제든 준동할 것이다. 압도적으로 승리해 내란의 뿌리를 확실하게 뽑아야 한다"고 했다. 독자 대선 후보를 포기할 정도로 내란 청산을 당의 우선 정치 과제로 앞세운 셈이다.

정 후보의 이번 답변은 단순한 착오보다 정치적 맥락에서 눈길을 끈다. 정 후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조국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왔다"며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절차와 대통령과의 교감 여부를 둘러싼 반발이 이어졌고, 민주당은 2월 10일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했다.

다만 이를 두고 당시 정치권에서는 정 후보가 당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으로 세력을 넓혀, 당권 도전을 시사한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를 견제하려 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갈등은 현재 민주당 당권 경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새 대표를 뽑는다. 대표 후보로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새 대표의 임기는 2028년 총선 공천 과정과 겹친다. 이번 전당대회가 단순히 당의 얼굴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권력 경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당내 지지층도 갈라졌다. 친명 또는 반청 성향 일부 지지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좌파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정청래 후보·유시민 작가를 묶어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을 사용하고 있다. 반대 진영에서도 김민석·송영길 후보 등 친명계 인사들을 묶은 맞대응성 표현이 등장했다.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를 계기로 불거진 이른바 '명청 갈등'이 전당대회를 거치며 인물과 계파 대결로 확대된 모습이다.

전날 토론에서도 같은 구도가 드러났다. 김 후보는 "당정이 완전한 일치와 협력 속에 일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당정 갈등이 있는 리더십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정 후보를 겨냥했다. 정 후보는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잘 해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송 후보 역시 여러 현안에서 정 후보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정 후보의 '내란 청산' 답변은 이 과정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