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춘추관장 "'무단증축'은 전국화된 현상이지만 매입 당시 몰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은 자신이 소유한 다세대주택의 무단 증축 논란에 관해 "매입 당시 해당 부분이 미등록건축물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10일 자신이 배우자와 함께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주차장 옆 계단실이 '원룸'으로 무단 개조됐으며 이를 통해 월세를 얻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관장은 "2014년 매입할 당시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다"며 "직접 증축하거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차장 일부를 원룸으로 개조하는 사례는 아마 빌라 단지를 중심으로 전국화된 현상이어서인지 정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입법해 양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강남구가 작년 6월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에 따라 무단증축된 소규모 건축물을 양성화하기로 한 정책 사례를 공유했다.

김 관장은 "다주택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 이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주택의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 수 증가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다 보니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결과적으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자료와 건축물 현황을 확인 중이고, 건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양성화 절차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당 건축물의 법적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뒤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