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선 공약집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당선 후엔 '글쎄' … 이러니 주택 공급 '공회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공약집에서는 고가 주택 가격 억제 대신,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1년여가 흐른 현재 이재명 정부는 고가 주택 가격 억제 정책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5월 28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대통령의 중앙 공약집인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공약이 담겼다. 

생활안정 파트에 담긴 공약에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제목이 상단에 위치했다. 

이어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 집중"을 넣었다. 가격 억제 정책 대신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셈이다. 

주택 공급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주택 공급 신속인허가 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해 사업비 절감하고 절감한 사업비를 분양가 인하로 유도"라며 "공공성 강화의 원칙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추진"이라고 했다.

각 지역별 공약을 나눠 놓은 광역 공약집에도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서울 지역 공약에서 이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야당에서는 정부가 공약과 전혀 다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재개발·재건축을 장려하는 대신 부동산 규제와 세제 개편을 통해 가격 누르기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난해 6·27 대책을 시작으로 8·3 세제 개편안까지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수차례 발표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기, 고가 다주택자 겨냥 종부세·양도세 손질 등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면서 "재개발의 경우도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주거환경은 개선되고 약간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상당수는 떠나야 하는, 그래서 총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아주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쟁은 있는 거 같다"고 했다. 

물론 이재명 정부에서도 공급 대책은 있었다. 2025년 9·7 대책과 지난 1·29 공급 방안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신규착공(135만호), 군부지·공공청사·그린벨트 등 도심 유휴부지 활용 공급(3만4000호) 등을 약속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대통령도 최근 부동산 정책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공급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3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의 방법을 찾아 공급의 신속한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했다. 

가격 누르기에 집중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폭등새다. 이재명 정부 1년 사이 서울 아파트 역대급으로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아파트값 상승 폭이 가장 높았다. 서울 아파트 값이 1년 동안 11% 올랐다. 문재인 정부(2017년~2018년)가 집권 1년 동안 8.2%가 올라 뒤를 이었다.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이 사실상 공약을 파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을 속여서 선거에 이긴 것"이라며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