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 '주52 시간 예외'는 숙고"

청와대는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숙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연내 매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며 "청와대 내에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메가프로젝트 투자 성과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투자 성과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부장 기업,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도록 메가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선제적인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도체의 경우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겠다"며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 무역금융 5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펩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원가 변동이 합리적으로 납품 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납품 대금 연동 약정 체결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충청권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6개 기업이 투자하는 246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와 영남권에 삼성전자, LG이노텍 등 8개 기업이 투자하는 107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도 올해 착공하거나 증설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서 공간을 열어내고 동의를 받아낼 때 가능한 문제"라며 "일방적으로 이 대통령이 지휘하거나 청와대가 지휘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