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명의 스타 검사가 떠났다 … '대장동 의혹 수사'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사직서 제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검사는 이날 오전 대구고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검사는 2022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부임한 뒤 엄희준 당시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이른바 '대장동 2기 수사팀'을 이끌었다.

당시 수사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잇달아 구속기소하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했지만 428억 원 뇌물 약정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인 11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8년이 이들에 대한 사실상 처벌 상한선이 된다. 

다음날 8일 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하고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

이후 강 검사는 지난 4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등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검사들을 국회가 불러 수사·기소 경위를 따지는 것은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위헌·위법"이라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2024년 강 검사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등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계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