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3일 박상용 검사 징계위 … 朴 "3일전 통보 … 최소한의 시간 달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징계심위위를 이번주 열기로 했다. 박 검사는 "준비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며 1주일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오는 13일 박 검사를 불러 징계를 심의할 계획이다. 심의 대상으로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 ▲박 검사가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을 게시한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이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 소환 조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5일까지 박 검사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한 후, 법무부 징계위원회 의결 때까지 직무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다만 법원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허위라고 판단한 상태다.

한편 박 검사는 이날 오후 12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저는 오늘 아침 법무부에서 13일 저에 대한 징계 감찰위원회를 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다"며 "정작 저는 그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어 황당해 하고 있는데, 방금 법무부에서 전화로 13일 14:00까지 출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 전화를 받고 변호사에게 연락하니 지방 출장이라 3일만에는 의견서 작성은커녕 면담조차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며 "연기신청을 하려고 법무부에 수통의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다가 이제 통화를 겨우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연어술파티'도 조사받지 못했다. 주요 징계사유인 '서민석 녹취록'에 대해서도 또한 단 한번의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며 "녹취록도 보거나 듣지 못했고, 그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자 법무부는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 "변호인과 상의하고 의견을 정리할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고 밝혔다. 감찰위원회 외부위원들을 향해선 "이렇게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절차를 강행하시는 것도 위원들의 명성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