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하우스가 혁신?폐컨테이너, 폐열차, 폐선박은 어떤가?불량정치가 창조한 웃픈 코미디버스 말고 정치를 개조하라
  • ▲ 베네수엘라는 그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자 롤모델인가. 문화부장관도 지낸 황희 의원의 그야말로 문화적 역발상이 실은 베네수엘라 모델이다. 내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영국 런던의 보트하우스 운운은 포장재에 불과하다. 좌파의 베네수엘라 모델론은 지하에서 꿈틀대다 노무현이 집권하자 수면 위로 분출됐다. 국민의 방송 KBS가 거액을 들여 현지 취재한 베네수엘라 기획연재가 방송을 타면서 좌파의 아젠다가 됐다. 다 죽은줄 알았던 베네수엘라 아젠다가 교묘한 포장지에 감싸여 재등장했다. ⓒ 삽화 = 챗GPT
    ▲ 베네수엘라는 그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자 롤모델인가. 문화부장관도 지낸 황희 의원의 그야말로 문화적 역발상이 실은 베네수엘라 모델이다. 내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영국 런던의 보트하우스 운운은 포장재에 불과하다. 좌파의 베네수엘라 모델론은 지하에서 꿈틀대다 노무현이 집권하자 수면 위로 분출됐다. 국민의 방송 KBS가 거액을 들여 현지 취재한 베네수엘라 기획연재가 방송을 타면서 좌파의 아젠다가 됐다. 다 죽은줄 알았던 베네수엘라 아젠다가 교묘한 포장지에 감싸여 재등장했다. ⓒ 삽화 = 챗GPT
    ■ 베네수엘라, 왜 항상 좌파의 모델?

    대한민국 청년 주거정책에 기막힌 혁신이 등장 했다.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들에게 주택을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실제로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와 꼭 달라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 
    베네수엘라나 한국이나 개조해야 할 건 버스가 아니라 민생을 눈꼽만큼도 헤아리지 않는 불량정치이다. 
    불량정치는 국민의《삶의 질》수준을 떨어트린다. 
     
    최근 황희 민주당 의원(문화부 장관도 역임)이 폐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공급하는《버스 하우스》를 제안했다고 한다. 
    한 대당 5000만 원, 1만 세대면 5000억 원. 
    집을 짓는 것보다 싸고 빠르다는 계산이다. 

    그와 같은 발상의 전환이 놀랍긴 놀랍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듯하니,《동산》으로《부동산》을 치환하는 격 이다. 
    바로 바퀴 달린 집을 공급하는 것이다.  

     
    ■ 가난하다고《하빠리》 취급?

    그의 생각대로라면 비용은 아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비용》뿐 아니라 《효용》이다. 

    사람은 가난해도 서럽지만, 가난하다고《하빠리》취급을 받았을 때 더 서럽고 더 큰 모욕감을 느낀다. 

    “돈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순간, 복지는 사치가 되고 정책은 모욕 이 된다. 
     
    경제학 시각에서 볼 때,《하빠리》취급 이란 다른 게 아니다. 
    누군가에게 효용을 무시하고 비용만 따져 제안하는 것 이다. 
    물론 천박한 장사꾼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정치인은 그러면 안 된다. 
    물론 버스하우스 자체가 악은 아니다. 
    긴급주거나 여행용 숙박 등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과 정책을 만드는 건 전혀 다르다.  

     
    ■ 정치가 썩으니…

    사실을 짚자면, 청년들이 주거난을 겪는 것은《버스 개조》를 생각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 높은 집값과 월세 ▲ 부족한 주택 공급 ▲ 수도권 집중과 규제 등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다. 

    황희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건, 경제 취약층에 대해 주택 기준 자체를 낮춰버리기 때문이다. 
    그건 혁신이 아니다.  
     
    그게 혁신이라고 한다면, 혁신거리는 많다. 
    오늘의《폐버스》가 내일은《폐컨테이너》가 되고, 
    모레는 《폐열차》가 되고, 
    그 다음은《폐선박》이 된다. 

    《페컨테이너》는《메탈하우스》, 
     《폐열차》는《레일하우스》, 
    《폐선박》은《오션하우스》라고 부르자.
    그럴싸하지 않는가.   
     
    주택은 몸만 눕히는 장소가 아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안식을 취하는 공간이다. 
    냉난방, 화장실, 방음, 위생, 안전 등은 호사가 아니다. 
    주택의 필요조건이다. 

    충분조건은《삶의 질》수준이다. 
    그걸 갖춰주는 게 바로 정치가 해야할 일이다. 

    정치가 썩은 나라에선 그 충분조건이 갖춰질 수 없다. 
    정치가 각종 이해관계로 사업자들과 유착, 그들 입맛데로 규제를 가하고 풀어주기 때문이다. 

    그 결과 주거 소비자들의 효용이 크게 해쳐진다. 
    대한민국이 스트레스 공화국이 되는 직접적인 이유다.   

     
    ■ 국회 주차장에 모델 버스하우스를!

    물론 황희 의원을 무조건 매도할 필요는 없다. 
    집이 아예 없는 것보다 저렴하게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냐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가 청년 주거난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발상을 내놓았다는 데 있다. 

    그 발언의 타이밍도 문제다.  
    현재 정부 정책의 혼선과 부작용을 놓고 많은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그 와중에 나온《폐버스 = 청년주택》발언은 정책 실패의 비용을 청년들에게 전가 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청년들이 “그렇게 좋은 집이면 황 의원과 자녀부터 살아보라!” 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이 말은《게임이론》시각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책 검증을 위한 가장 간단한 판별법이 되기 때문이다.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그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될 의사가 있음을 만인 앞에 보여보라는 것이다. 
    국회 주차장에 버스하우스 1호를 만들고, 황 의원이 한여름과 한겨울 한 달씩 직접 살아보게 하면 어떨까 싶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게 권해보는 것이다. 

    자기 자녀에게 권하지 못할 정책 이라면, 남의 자녀에게도 권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정치인은 더더욱 그렇다.  

     
    ■《비닐하우스》는 어떤가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주거신분제의 나라 가 된다. 
    맨 위에는《펜트하우스》, 
    그 아래에 아파트, 
    그 아래에《지옥고》, 
    그 아래에《버스하우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보자. 
    버스도 비싸다. 
    황희 의원의 말대로라면 5000만 원씩이나 들지 않는가. 

    그렇다면 비닐하우스가 있다. 
    비닐 몇 장 씌우고 바닥 깔고 침대 넣으면 된다. 
    이름도 그럴듯하게 지을 수 있다. 
    《K-청년 그린하우스》. 
    햇볕 잘 들고, 친환경-자연친화적 주택 개념 이라고 선전하기도 좋다.  
     
    정치인은《펜트하우스》에 한강뷰, 
    청년은《버스하우스》에 폐차뷰. 
    그보다 못하면,《비닐하우스》에《비닐뷰》. 

    대한민국 불량정치가 만들어낸 새로운 주거방식 구분법 이다. 
    정치가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자, 이제 주택의 개념과 정의를 바꾸려는 것 같다. 
    그러한 주택《신개념》에 따르면, 주택 100만 호 공급도 누워서 떡먹기일 것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공짜 펜트하우스가 아니다. 
    열심히 일하면 정상적인 집 한 칸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이다. 

    대한민국에서 주택정책은 급소다. 
    자신없으면 건들지 않는 게 최선전략일 수도 있다. 

    《버스하우스》를 만들자는 게 청년 주거정책이라면, 개조해야 할 것은 버스가 아니라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