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대 앞, 형소법 '졸속 처리' 해놓고 … 하위 법령 정비는 '공회전'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현장에서 작동시키기 위한 세부 제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부족한 수사를 보완하던 구조가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검경 간 사건 처리 절차도 새로 짜야 한다.

경찰은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준비에 나섰지만 검경 협력 방식을 규정할 하위법령부터 '7대 범죄 전건송치'를 위한 후속 입법까지 남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면서 개정안을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과 함께 시행 전 제도 정비를 마쳐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도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당대표 선거 때문에"라고 평가했다. 이어 "당내 자기 지지세력한테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가 형사사법체계 설계보다 앞섰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법안 처리와 달리 현장에서 새로운 제도를 뒷받침할 세부 규정은 아직 정비 단계다.

개정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방식과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도 새로운 체계에 맞춰 손질해야 한다.

세부 절차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채 제도가 시행되면 일선 관서마다 사건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등 초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에는 개괄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구체적인 절차는 수사준칙이나 각종 규칙에서 마련돼야 한다"며 "대통령령이나 각종 내부 내규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숨가쁜데 지금은 두 달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도 지난 5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가동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비하고 있다.

핵심 대책 가운데 하나는 '송치 전 협의'다. 경찰은 수사 단계부터 검사에게 법률 판단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고 송치 전 협의를 강화해 이후 보완수사 요구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직접 보완수사 폐지 이후 예상되는 사건의 '핑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만큼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 사건 처리 기간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송치 전 협의가 새로운 절차를 추가해 또 다른 지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건이 몰리는 일선에서는 개별 사건마다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창현 교수는 "보완이 안 되고 시간만 더 낭비시키는 것"이라며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은 상황에서 개별 사건마다 협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이 적을 때는 신중하게 협의할 수도 있겠지만 사건이 많을 때는 협의 자체도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제시된 '7대 범죄 전건송치'도 아직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검찰에 넘겨 한 차례 더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본법의 10월 2일 시행은 확정됐지만 이를 보완할 전건송치 제도는 아직 입법 단계라는 점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설명회에서 "9월이 되면 정기국회를 시작한다"며 "그 과정에서 10월 국정감사 전에 입법적으로 보완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관련 법안이 "발의 단계에 이르렀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본법 시행보다 늦어지면 일정 기간 7대 범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제도를 먼저 시행한 뒤 보완책을 뒤따라 마련하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이창현 교수는 "10월 2일 전에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송치해야 할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해 규율해야 한다"며 "규율되지 않으면 경찰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부분도 시행 전에 모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