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만 옥죄는 반쪽 규제 … 김용범 경질해야"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초고속 상장 의혹 제기
  •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종현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이후 증시 급등락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관치금융이 한국 증시를 외국인 투기 세력의 'ATM'이자 도박장으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우리 증시는 초유의 난장판 속에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개인투자자들은 종목·구간에 따라 최대 50~60%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은 반면 자산운용사와 외국인 투기 세력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권과 금융당국의 무모함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라고 규정하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심사 과정도 문제 삼았다.최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 직전 단행된 상장 심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전닉스 레버리지' 16종은 상장예비심사 신청부터 상장까지 29일 만에 초고속 통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사전 스트레스 테스트도 없이 왜 이렇게 서둘러 고위험 상품을 밀어붙였는지 해명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의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개인만 옥죄는 반쪽짜리 뒷북 규제"라고 짚었다.

    그는 "사태가 커지자 당국은 뒤늦게 개인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대책을 내놨다"며 "정작 거래대금 비중이 큰 기관·법인·전문투자자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개미만 옥죄고 큰손은 봐주는 반쪽짜리 대책이 유동성이 줄어든 시장에서 기관·외국인 알고리즘과 초고빈도매매(HFT)가 시세를 마음대로 주무르도록 판을 깔아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어떤 청와대·정부 관계자가 개입해 초고속 심사를 강행시켰는지, 어떠한 압력이 존재했는지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경위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개인만 옥죄는 응급처치식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관·외국인 자금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방어막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대한 경질 요구도 이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을 "한국 경제의 빌런"이라고 지칭하며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과 시장 혼란을 안겨놓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어떻게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다시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