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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관학교 설립 중단 및 원점 재검토 촉구국방부 "국군 정체성 확립 초석" 추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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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계기로 사관학교 교육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국가영성회복 장로연대 회원들이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태릉 육군사관학교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및 각 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42명이 참여한 결의안에는 이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와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장교 교육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38명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천하람 원내대표·이주영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42명이 이름을 올렸다.
유 의원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은 정책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 인사의 잘못을 육군사관학교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연좌제적 발상"이라며 "정부가 통합사관학교 설립 이유로 내세운 교육체계 개혁과 합동성 강화가 정치적 보복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래전 대비와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과거 군사 쿠데타 문제를 사관학교 통합 명분으로 거론하면서 논란은 정치적 책임론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야권은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을 미래전 대비가 아닌 육사 책임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결의안은 국군사관학교 설립에 대해 각 군의 작전환경과 교육체계가 다른 만큼 물리적 통합보다 합동교육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관학교 생도들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사관학교와 군을 싸잡아 매도하고 모욕주고 억울하게 벌주려 하는 것에 상처받고 낙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힘내라. 결국 다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7일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대해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해·공군 역대 참모총장 46명이 전날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별도 입장은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