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저항 없었다면 졸속 처리했을 것""'先 발표, 後 번복' … 아마추어 행태"
  •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종현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종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참모를 질책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자 논평에서 "대통령은 승인할 때만 대통령이고, 실패하면 남 탓하는 자리인가"라며 이같이 쏘아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안으로 발표해 놓고 국민과 투자자, 심지어 여당에서까지 반발이 터지자 이제 와서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부처를 질책한다"면서 "만약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작용이 우려된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역시 충분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위험성 검증조차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여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검증 없는 졸속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으로 굳어진 것 아니냐"며 "일단 지르고 반발하면 고치는 '先 발표, 後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부동산 대책도 서민 주거 불안을 키울 우려가 크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임대주택 매각이나 실거주 전환이 늘어나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되면 대통령의 치적이고, 잘못되면 부처의 실수로 돌리는 '이재명식 책임 회피 국정'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험용 마루타가 아니다. 모든 정책 실패의 최종 책임은 국정을 총괄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