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 개편안 구멍에 곳곳 질타 ISA 개편안, 계좌 기간 축소·해외 투자 제한에 개미들 반발 고조주가 누르기 방지 규제도 우회 우려 커져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시작도 하기 전에 극심한 파열음을 일으키더니, 결국 핵심 사항들이 좌초됐다. 국내 주가를 무리하게 띄우려던 목적으로 시작됐던 것이 외려 개미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그마저 정책의 헛점이 드러나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랴부랴 제동을 건 것이다. 

    세제개편안은 최근 부동산 정책에 이어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의 행정 능력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부 신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회의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방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히 준비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고강도 질책성 발언을 했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설계했느냐. 다시 들여다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하는 한편 기존 ISA 제도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축소했다. 
    이는 청년층과 서학 개미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일으켰으며, 야당을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 내놓은 것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행위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기는 내용으로 내놓았지만, 허점을 드러냈다. 주가 누르기 기업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법안에 규정됐다. 하지만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