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AI 시대 포용과 기회 특위' 출범AI 기본권·윤리·기업 생태계 등 종합 정책 논의
  •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시대 포용과 기회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통합위원회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시대 포용과 기회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가 인공지능(AI) 기술 혜택의 격차를 줄이고, AI 시대의 포용적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시대 포용과 기회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AI가 만들어내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국민 누구나 기술 혁신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AI는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기술 활용 능력과 접근성의 차이가 새로운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인은 물론 기업 간에도 AI 역량 차이가 경쟁력 격차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최근에는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생성 등 AI 기술의 부작용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 발전이 신뢰를 훼손하거나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윤리 기준과 거버넌스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통합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특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객원교수인 김희진 위원이 맡았으며, AI 연구자와 산업계 전문가, IT 기업인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

    특위는 출범 이전부터 준비 태스크포스(TF) 운영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AI 시대 국민 통합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논의 대상에는 국민 모두가 AI를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기본권' 개념 정립을 비롯해 국민 AI 역량 강화, 기업 생태계 내 AI 활용 격차 완화, 포용적 AI 사회 구현을 위한 진단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된다. 통합위는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AI 기술의 발전이 특정 계층이나 기업만의 기회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혁신의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기술과 포용이 함께 성장하고 순환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희진 특별위원장은 "AI는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지만, 누구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술 혁신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AI 활용 기회를 넓히고 포용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