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갈등·양극화 해법 찾는다 선거·정당·입법·지방행정 전문가 참여시민 정치참여 확대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정치적 다양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통합위원회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정치적 다양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권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치적 다양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정치적 대립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포용성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회옥 교수가 맡았으며, 선거제도와 정당정치, 입법, 법제, 지방행정, 비교정치 등 각 분야를 연구해 온 전문가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통합위원회는 특위 출범에 앞서 별도의 태스크포스(TF) 운영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재 정치 환경에서 다양성을 가로막는 제도적 문제를 검토해 왔다. 이를 토대로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위는 크게 두 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하나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시민의회와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위한 정치교육 활성화, 건강한 정치문화 조성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또 다른 축은 정치 제도 전반의 개선이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제도권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편 가능성을 살피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 소수정당의 의정활동 보장, 정치자금과 국고보조금 배분 체계의 공정성 확보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는 앞으로 과제별 심층 분석과 정책 검토,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실행 가능성을 갖춘 정책안을 마련하고, 이를 최종 제안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이 공존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으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정치적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건강한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위한 핵심 기반이다. 이번 특위가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회옥 특위위원장도 "정치적 다양성을 제한하는 제도적 요인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선거와 정당, 정치참여 전반을 아우르는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정치 갈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위의 핵심 목표"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의견과 전문가 논의를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