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김용범에 '민간 정비사업' 법령 개정 건의 … "주택난 원인은 규제"

서울시가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전임 시장 재임 기간 이뤄진 389곳 정비구역 해제를 꼽았다. 신규 지정 억제와 사업 규제가 함께 누적되며 주택난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2차 정비사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물량 부족 원인과 관련한 현황 보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이 담겼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주택 공급 중에서 민간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0%를 웃돌았다. 실제 지난해 공급된 주택 5만5000가구 중 민간이 87.8%를 책임졌으며, 지난 20년간 주택을 공급한 주체의 87.5%는 민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으면 충분한 주택 공급도 이뤄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현재 서울 시민들이 겪고 있는 주택난 또한 2012~2020년 동안 이어진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당시 주택정책이 도시재생 중심으로 전환되며 기존 정비구역 389곳 지정이 해제돼 중장기 공급 기반이 위축됐다고 서울시는 주장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날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며 "재개발·재건축은 구역 지정 이후 13~14년은 지나야 주택 공급으로 이어진다"며 "과거 대량으로 해제된 구역 지정이 지금의 공급 절벽을 낳은 셈"이라고 했다. 주거정비지수제 도입과 구역 지정 단계 신설 등 강화된 규제 역시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위축시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는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 기조도 재개발·재건축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이 연이으며 사업성은 떨어지고 기간은 늘었다는 분석이다. 또 최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와 공사비 상승으로 최근 2년간 관련 갈등이 벌어진 사업장만 26곳에 달한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이번 보고서 종합 의견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사업 기간을 늘리고 공급 시기를 늦춰 시장 불안을 키우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과거의 공급 억제 기조로 회귀한다면 서울의 주택 부족과 시민의 주거 불안은 반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으로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확대하자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보고서에는 주요 법령 개정 건의사항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이주비 관련 LTV 70% 적용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70%로 완화 등이다.

명 실장은 "특히 이주비와 관련해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며 "이주를 해야 착공을 하고 그래야만 주택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관련 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하고는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