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시·보완수사권에 여론 싸늘 … 與, '반전 카드'로 조희대 탄핵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재개하며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제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동산·주식·보완수사권 폐지·계파 갈등 등 각종 악재에 휩싸이자 국면 전환에 나섰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직무 방기로 사법부가 멈췄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지 다섯 달이 넘도록 후임 대법관은 임명되지 않았다"며 "올해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며을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아무런 설명 없이 제청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청은 대법원장의 재량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책무인데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헌정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법행정의 공백이다. 대법관 한 명이 매달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에서 장기간 공석은 재판 지연으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이 늦어지는 점을 들어 최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이라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한 바 있고, 올 초에도 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을 강행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종용했다.

6·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것 같았지만,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이 조 대법원장의 직무 방기 등을 이유로 다시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지난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마냥 미루고 9월에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며 "후임제청을 즉각 하지 않고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나. 경고한다"고 적었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과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탄핵 사유로 열거하며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완성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가세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며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조 대법원장의 탄핵론은 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와 레버리지 ETF 논란, 주식 급등락, 보완수사권 폐지,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으로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국면 전환용 공세를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여당의 악재를 덮기 위해 또 조희대 탄핵 카드는 꺼내든 것 아닌가"라며 "사법부를 정치 공세 대상으로 삼아 지지층에 결집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당장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정쟁만 키우는 구호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