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부동산·주식' 동시 타격 … 李 지지율 30%대 급락 땐 국정 동력 급속 약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여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부작용 우려가 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불거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대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30%대까지 떨어질 경우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이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미디어토마토가 전날 발표한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7.7%로 나타났다(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7명 대상 조사).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4.0%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 3일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5.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 대상 조사). 친여 성향의 유튜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이 같은 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조정을 받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국민들 마음에 못 들어서 부분적으로 우하향의 곡선을 가고 있는 것"이라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전까지 60%대를 유지하는 등 고공행진하는 듯했으나 여당의 서울시장 탈환 실패 후 추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본투표 당일 벌어진 투표지 부족 사태가 민심 이반을 부추겼고, 선거 결과를 계기로 침묵하던 보수·우파 지지층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에도 급격히 떨어지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레버리지 ETF 도입 후 증시 변동성 확대, 증세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이 지목됐다.

이 대통령은 수사 지연과 공백으로 이어져 국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민 60%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 과반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 개미들은 반복되는 증시 급등락에 곡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증세 카드까지 꺼낸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집값 폭등의 '악몽'을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현 국면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더욱 가파른 속도로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동력이 약화되고 여당 내부에서도 청와대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우하향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이미 레임덕은 시작됐다고 본다. 세금 폭탄 중심의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여당에서 벌써 익명 또는 실명 형태로 반대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황희 민주당 의원은 "거주, 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는 모두 보호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김용범 실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대표는 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의원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적극적으로 '픽'한 김 전 총리가 고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추락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떨어지면 국정 동력이 약화되고 20%대로 떨어지면 국가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이제 막 집권 1년을 넘은 시기에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기사에서 인용한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 응답률은 1.8%다. 리얼미터 조사는 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