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에 친문 중진도 공개 반기 … 與, 서울 민심 동요에 긴장

더불어민주당에서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친문(친문재인)계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세 부담 확대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친문으로 꼽히는 황희 의원은 정부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현실적으로 주택 공급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재설계가 요구된다고 했다.

서울 양천구갑을 지역구로 둔 황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1주택은 주거 기본권"이라며 "거주, 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는 모두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권 자유를 위해서는 1주택자에 한하여 초고가 주택이라하더라도 보유세는 강화하지 않고, 매각 또는 대출 등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에 매각은 거래세, 대출은 보유세 등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매각을 유도하지만 매입하는 사람도 동일한 상황에 이르게 되므로 당분간 거래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현실적인 공급대책의 선언이야말로, 시장에서 부동산 안정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신뢰 확보에 가장 주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더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주택자가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아진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도 9억 원에서 4억 원에 축소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029년부터 공제액을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정부안을 연일 엄호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세제 강화가 거래 위축과 임대차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 종부세 등 강화는 실소유주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거주 명분으로 퇴거 요청을 받은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문재인 정부가 세입자 보호 명목으로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강 벨트가 아닌 강북 지역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1주부터 7월 4주 사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누적 상승률은 강북 지역 2.77%로 강남 지역(2.25%)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지역구를 중심으로도 집값 상승 조짐이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성북구는 3.72% 오르며 서울 최고 상승률이 나타났고, 구로구는 3.44%, 중랑구 3.19%, 노원구 2.96%, 도봉구 2.93%, 강북구 2.84%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서울·수도권의 민심이 돌아설 우려가 확산하자 서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의 이해와 서울 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정부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9명과 서울시의원 27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확대와 이에 따른 반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성북갑을 지역구로 둔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해당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거주 1가구 (세제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도봉갑이 지역구인 오기형 의원도 "비거주 1가구 (세제)에 대해 여러 아이디어가 이었는데 실거주 간주 요건을 유연하게 가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서울 지역 부동산의 불안 요인과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 묻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공급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서울시"라며 "본인의 정치적 어젠다로만 활용하지 실질적 주택 공급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과 중산층, 청년 공급 절벽 심화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남근(성북을) 의원도 "오 시장 시정 4년 동안 10년 평균에 비해 주택 공급이 60% 가량 줄었다"며 "다양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서울시의 상황을 외면하고 자신의 정치 브랜드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공급도 잘 안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오는 13일에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주택공급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