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 가동 … 14일 최종 후보 결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국민추천위원회(추천위)가 7일 첫 회의를 열고 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특검 추천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민추천위 위원인 조기연 변호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간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별검사를 뽑는 국민적 요구에 잘 부응할 책임이 있다는 말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으로는 위원장 선출이 있었고 여야 만장일치로 김용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오늘 요청서를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 보내면 5일 안에 회신하게 돼 있어서, 12일까지 두 단체에서 추천하는 3인의 후보를 회신하게 될 것"이라며 "그걸로 이틀 후인 14일 회의를 통해 국민추천위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토요일까지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어서 금요일(14일) 회의에서는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정도의 일정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추천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게 후보를 각각 3명씩 추천해달라고 해야 한다. 각 3인씩을 추천받은 뒤엔 그중에서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다만 특검 후보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 변호사는 "그 부분은 전혀 (안 했다)"며 "(후보가) 추천되면 그때 논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천위는 각 3명씩 총 6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국민추천위원으로 조두현·조기연 변호사,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