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李, 자국 군인을 '잠정 쿠데타 세력' 몰이 … 어떻게 국군통수권자 자리 앉나"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7일 유튜브 채널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 배송'에 출연해 정부의 3군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을 비판하며 "자국 국민들을 잠정 쿠데타 세력으로 만드는 자가 어떻게 국군통수권자로 있을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통합사관 학교 추진의 명분으로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라고 언급해 '보복이자 징벌용'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관해 김 최고위원은 "어느 나라든 군인은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렇다"며 "군인들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봉사했다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군인들을 쿠데타 세력으로 몰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다수 국민들도 분노해야 한다"라며 "삼군학교 통합을 합동 능력 강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합동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육해공 한미 연합훈련 숫자를 늘리고 강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지 학교를 왜 합치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본심이 나온 것"이라며 "혹시 또 쿠데타 일어나지 않을까 이거 걱정한다고밖에 안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독재국가로 가자고 하는데 군인들이 이에 반발할까 걱정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라며 "병원에서 외과·내과·피부과 합동 교육 하라는 거랑 뭐가 다른가. 전문 분야 다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군의 기능 일부를 민간 경비업체에 맡기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총기 대신) '삼단봉' 경계까지, 이것은 하나로 향한다. 대한민국 국방력과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이거 북한에서 좋아할 일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체제 다 무너진다. 미군기 보고 적군기인 줄 알고 사격하려 하고, 이 정도로 지휘체계가 무너져 있다면 억지력이 무너진 것"이라고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들에 대한 검찰 의무를 지워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최고위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평 계곡 살인 사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가 아니면 진실 자체가 묻혔던 것"이라며 "권력을 향했던 적은 거의 없고 강력범죄 형사처벌에 보완수사가 이뤄졌다. 피해자는 국민이었다"고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체제 붕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한 축을 무너뜨린 것과 같다"라며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진실을 밝힐 보완 장치를 부숴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의사들에게 수술한다고 해서 '수술권을 빼앗아야 한다' '간호사들에게 수술시키세요' 하지 않는다"고 빗대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안 읽어봤다"고 언급해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국민을 위한 의무, 대통령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인 입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일정 부분 딜이 이뤄진 게 아닌가 합리적 추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 기각 사유를 확대하면서 이거(보완수사권 폐지 골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시키기로 딜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졌던 것은 민생 개혁이 아니라 사법 개혁"이라며 "(이 대통령의) 혐의를 없애기 위해 법을 짜놓고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유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