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 전문수사관 확충·수사 지연 방지 등 건의피해자 지원 강화·112 신고기록 보관 연장도 논의
  • ▲ 김남준 경찰수사개혁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성폭력 상담소협의회-경찰수사개혁위원회 간담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김남준 경찰수사개혁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성폭력 상담소협의회-경찰수사개혁위원회 간담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만나 여성·청소년 사건 수사체계 개선과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개혁위는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향후 수사제도 개선 권고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을 비롯한 협의회 대표진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여성·청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수사관 확충과 수사 지연 및 부실 수사 방지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상담소장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보장하고, 112 신고 음성과 진술 기록의 보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주여성 등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통역 지원체계 개선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일부 보완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며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이 수사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아동·성범죄 등 7대 범죄 전건 송치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외부위원인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전건 송치가 시행되면 고발인 이의신청과 수사 지연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과 검찰 단계의 제도적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개혁위원회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수사제도 개선 권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는 10일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