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잘못된 보도,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 바로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 주권의 일상적인 실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판단의 근거는 결국 정부인데 그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질 수 있다"며 "국민의 판단, 즉 집단적인 의견인 여론을 왜곡, 조작하기 위해 가짜 정보,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브라질 현지에서 화상으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허위·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 경과와 주요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나온 발언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게시자에게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다.